미국, 중국 유학생에 의한 기술유출 우려 비자 발급 엄격화
미국, 중국 유학생에 의한 기술유출 우려 비자 발급 엄격화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8.08.1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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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학생은 간첩?” 국무부, ‘미 정부 중국인 학생 기술 유출 우려’

▲ 중국과의 ‘무역전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국무부는 지난 6월 11일 지적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로봇공학, 항공공학, 고도의 제조기술을 전공하는 중국인 학생 비자(VISA, 입국사증)발급을 한층 더 엄격히 하면서, 오바마 정부가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 유효기간을 다시 1년으로 되돌렸다. ⓒ뉴스타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줄기차게 중국의 불법적인 관행이라 할 기술 빼가기와 지적재산권 침해 등을 강력 비판하며 중국에 대한 제재를 가속화하면서 “미국에 오는 모든 학생은 간첩”이라고 말할 정도이다.

헤더 노어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9일(현지시각)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학생은 간첩”이라는 발언이 미 언론에 보도된 것에 대해 자신은 모르고 있는 일이라면서도 “중국인 학생이 기술을 자국으로 이전시키는 것을 미국 정부로서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정치미디어인 ‘폴리티코’는 지난 8일 트럼프 대통령이 7일 밤 뉴저지 주에 있는 자신의 골프장에서 열린 경영자와의 만찬에서 “중국인 핵생 간첩설”을 주창했다고 보도했다. 백악관은 이 발언을 확인하지 않고 있다.

노어트 대변인은 이 발언에 대한 언급을 피하면서도 “미국은 중국과 강한 인맥을 갖고 있지만, 학생의 일부가 미국의 기술이나 정보를 가지고 돌아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국과의 ‘무역전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무부는 지난 6월 11일 지적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로봇공학, 항공공학, 고도의 제조기술을 전공하는 중국인 학생 비자(VISA, 입국사증)발급을 한층 더 엄격히 하면서, 오바마 정부가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 유효기간을 다시 1년으로 되돌렸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해 12월 안보정책의 기본방침 “국가안전보장전략”에 경쟁 상대에 대한 지적재산 유출을 막기 위한 비자발급 절차를 재검토, “특정국가에서 오는 이공계 유학생의 규제를 검토한다”고 명기해 놓았다.

현재 트럼프 정부는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항하기 위한 제재조치를 발동하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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