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가 유럽 이외의 해외기업에 의한 독일 국내 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한 규제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 유럽 이외의 해외기업의 의미는 사실상 중국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규제 대상이 되는 안건으로 인수하고자 하는 해외(중국)기업의 출자비율을 낮추게 하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자국 기업에 대한 독일 정부의 감시를 더 넓고 깊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올해 안에 이 같은 규제 강화법안을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은 지난해 자국 내에서 중국의 투자매수 증가에 따른 첨단기술 유출 우려 등에서 과거에는 방위산업 등에만 국한했던 규제 대상을 넓혀 지금부터는 인프라산업 등으로까지 확대하고 있다. 새로운 강화방안에서는 정부에 보고를 의무화하고, 안건의 출자비율을 25%이상에서 15% 이상으로 낮출 방침이다.

독일 정부는 지난 7월 공작기계 제조업체 인수에 대해 지난해 규제 강화 후 처음으로 거부권 행사를 하기로 하고, 중국 기업의 인수 자체를 막았다.

중국 측이 관심을 나타낸 대형 송전회사를 놓고 규제 대상 출자 비율에 이를지 않았지만, 독일 정부가 주식 20%를 매입하는 이례적인 수단을 동원, 중국기업의 인수를 위한 출자를 차단했다.

알트 마이어 독일 경제장관은 “섬세한 경제 분야에서 더 검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으며, 경제부 대변인은 8일 정부 내에서 이미 구체적인 제안을 하여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을 염두에 둔 인수 대책에 경제계는 우려도 높다고 DPA통신은 전했다. 독일 상공회의소 간부는 “해외 투자를 억제하면, 해외에서 우리 독일에게 장애를 낳을 수 있다”면서 “중국시장에서 독일기업들의 활동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불안감”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