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TO/DDA 잠정중단 : 세계적 FTA 확산 촉진
▷ 지역경제블록화 진행 가속화로 지역간 보호무역주의 대두 우려

KOTRA(사장: 洪基和)가 최근 'WTO/DDA1) 협상 잠정중단이 FTA 협상에 미치는 전망 : 주요국 반응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본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각국은 향후 통상협상의 중심을 FTA로 옮길 것이라는 공식·비공식 선언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DDA 협상의 잠정중단선언이 지역간 보호무역주의 대두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에 각국정부는 진행 중인 FTA 협상 속도를 더욱 높일 전망이다.

이번 DDA 협상 잠정중단의 근본원인이었던 농업부문에서 첨예하게 대립했던 미국, EU, 인도, 브라질의 경우, 표면적으로는 DDA 협상 재개를 위한 노력을 보이고 있지만 향후 대외통상전략은 양자간 또는 지역내 FTA 위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회는 현재 진행 중인 한국·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국가와의 FTA 마무리에 미 행정부의 역량을 집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U는 DDA 협상 잠정중단으로 인해 통상정책전략을 수정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통상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예로써 EU 무역국장 피터 만델슨(Peter Mandelson)은 시장규모가 큰 아시아와 지역국가간 FTA 협상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의 상공부장관 카말 나쓰(Kamal Nath)는 FTA가 궁극적으로 다자간협상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며, 향후 FTA 적극 추진 의사를 표명하였다.

브라질의 외교부장관 셀소 아모링은 표면적으로는 DDA 협상 재개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하였지만, 현실적으로는 메르코수르(Mercosur)와 EU간 FTA 및 FTAA(미주자유무역지대) 협상에 총력을 기울여 이들 협상 속도가 다시 탄력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반면 멕시코, 칠레, 싱가포르 등 이미 다수의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는 이번 DDA 협상 잠정중단으로 인한 피해우려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오히려 FTA에 대외통상협력의 중점을 두고 매진해온 것이 올바른 정책이었다는 정부 및 재계 등지의 평가이다.

파나마, 말레이시아, 태국 등 미국과 FTA 협상 중에 있는 이들 국가들은 아직 DDA 협상 잠정중단이 가져올 영향에 대해 구체적이고 공식적인 논평은 하고 있지 않지만, 미국이 FTA 협상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하며 미국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외무역의존도가 높고 2001년 이후 한 건의 FTA도 체결하지 않은 캐나다는 이번 협상 잠정중단으로 인한 실망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자간협상인 WTO/DDA 협상을 통해 일본 및 EU의 농업시장과, 개도국의 제조업 시장개방을 노렸던 노력이 허사가 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은 FTA 협상 중에 있거나 추진 중인 멕시코, 캐나다, 미국, EU 등이 DDA 협상 잠정중단선언 이후 FTA에 전력을 다할 것임을 밝힌 바 있어, 향후 이들 국가와의 FTA 협상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홍순용 KOTRA 통상전략팀장은 “DDA 협상 잠정중단은 WTO 전체 위상과 분쟁해결기구의 권위에 손상을 입히는 일이었으며, 특히 분쟁해결기구에서 내리는 결정의 구속력이 약해질 가능성이 있어 결국은 세계무역질서가 FTA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하며, “DDA의 불확실한 미래, 전세계적인 FTA 확산, 지역경제블록간 보호무역주의 가능성을 감안하여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FTA 협상의 신중하면서도 조속한 마무리가 중요하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