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IS 문제를 두고 교육부와 전교조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 그래픽/YTN

교육부와 전교조가 극명한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 문제가 좀처럼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있다. 4월 21일 일선 여고에서 NEIS 문제와 관련 교감이 전교조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날 정도로 이 문제에 대한 갈등이 심각하다.

이러한 전교조와 교육부의 갈등에 마땅한 해법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5월 12일로 NEIS의 인권침해 여부 결정을 미뤄 일선 학교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전교조, ”NEIS는 반인권 통제 시스템”
교육부, NEIS 선도입 후보완 주장

전교조는 NEIS에 대해 학생, 학부모의 인권을 침해하고 교사를 통제하는 ‘반인권 통제 시스템’이라고 규정, 개인 정보 유출 위험성을 강조하고 있다. 전교조는 NEIS가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위험성이 있다며 지난 2월 참여연대, 참교육학부모회 등 24개 교육 관련 시민단체와 함께 교육부총리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한데 이어 3월에는 서울지방법원과 행정법원에 NEIS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놓은 상태이다.

또한 전교조는 NEIS가 교사들의 잡무를 줄여준다는 교육부측 설명에 대해서도 “자료 이관 및 입력뿐만 아니라 잦은 오류 때문에 기존의 CS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업무가 가중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교육부는 전교조와 일부 학부모 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NEIS 도입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미 총 521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사업인 동시에 96년 이후 구축된 학교생활기록부 등 각종 정보자료는 전체 학교 97%가 NEIS로 이관됐고, 전 교직원의 90%에 달하는 39만여명이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았다는 것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전교조가 내세운 주민등록 정보와 부동산 정보, 각종 소득세 관련 정보 등은 이미 다른 기관에서 전산정보화 돼 있기 때문에 개인인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보안이 극히 취약한 CS 시스템으로는 오히려 개인신상 정보 유출이 더욱 심각하다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다.

교육부, 전교조의 여론조사 방안 거부
국가인권위, NEIS 인권침해 결정 미뤄 학사 혼란 가중

전교조는 4월 29일 ‘NEIS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여론조사 결과에 양측이 승복하자’는 방안을 교육부에 제안했다. 전교조는 이 문제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어 “더 이상 NEIS를 둘러싼 대립이 계속되어서는 학생들이 입는 피해가 너무 커 건국이래 초유의 학사대란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전교조가 제안한 방안은 ‘국민에게 NEIS의 시행상 장단점 등에 대해 충분히 알리는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한 후, 교육부와 전교조가 모두 신뢰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 여론조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에 승복하자’는 것이 골자이다. 아울러 전교조는 “일선 학교의 중간고사가 이미 시작돼 학사운영의 파행이 우려되고 있는 만큼 공개토론회와 여론조사 일정에 대해 교육부가 서둘러 협의에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이러한 전교조의 요청에 대해 교육부는 ‘수용불가 방침’을 밝혔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전교조는 그 동안 광고와 기자회견,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NEIS에 대한 허위 사실과 잘못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전달해 왔다”며 “전교조의 NEIS 제소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만큼 그에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전교조와 교육부의 NEIS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인권위로 넘어가게 되었다. 인권위는 9명의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부와 전교조 관계자 각각 4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배석시켜 비공개 논의를 벌였으나 양측의 주장을 듣는 수준에 그쳐 위원들간의 논의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인권위는 NEIS의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결정을 2주 뒤로 미뤄 학교현장의 혼란을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