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연대, 음악산업진흥정책 수정 요구

<음악산업진흥 5개년 계획안> 개선 요청서 문광부에 제출



	^^^▲ 사진은 지난 2월 2월 6일 문화연대의 'WTO 서비스협상 관련 교육·문화 개방 반대 기자회견' 모습 ⓒ 문화연대^^^

문화연대 등 문화단체들은 지난달 31일 문화관광부에서 발표한 총 4천여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음악산업진흥 5개년 계획>에 대해 재검토 작업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수정을 요구하는 개선 요청서를 28일 문화관광부에 제출했다.

문화단체들은 문광부의 음악산업진흥정책과 관련 시행주체의 불명확성, 불필요한 사업에 투자, 과거 문제된 사업들에 대한 숙지된 검토 부족, 현실성 없는 전시성 사업의 나열, 장기적인 지원철학과 콘텐츠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미비 등의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이들은 지방음악문화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남이섬의 뮤직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해 "유흥지역인 남이섬의 관광효과를 위해서 필요한 것 이외에 음악산업의 발전을 도모할만한 근거가 미약하다"며 "뮤직테마파크가 음악산업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면 관광지가 아니라 자료접근이 가능한 장소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고지원 200억원을 포함한 총 800억원 규모의 예산을 들여 광명시에 첨단음악산업단지를 만들겠다는 정부정책에 대해서도 "필요성은 인정되나 그 지역으로 광명시가 유치되는 것에 대한 근거가 불충분하다"면서 "음악비지니스에 편리한 집중지원지역을 다시 물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런 점에서 국고지원은 재고되어야 한다"며 국고지원 철회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문화단체들은 라이브클럽의 활성화, 인디레이블(독립음반제작사)의 자생성 강화를 위한 제작과 유통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 비주류음악 홍보 및 방송기회의 확대, 음악포럼의 민간주도, 음악산업진흥시책에 새로운 전문음악인의 참여보장 등 음악산업 발전을 위한 여러가지 대안도 내놓았다.

이동연 문화연대 사무차장은 "음악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음악콘텐츠가 다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음악콘텐츠의 다양화는 주류음악의 배타적인 성장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며 "정부의 음악진흥정책안에 비주류음악에 대한 지원정책이 일부 드러나 있지만, 이 정도로는 비주류음악산업이 독자적인 시장을 형성하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홍대·신촌 주변의 라이브클럽들이 활성화되어 음악산업의 외각이 튼튼할 수 있는 지원정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며, 인디레이블이 자생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제작과 유통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며 "비주류음악이 음악팬들이나 관객들에게 소통될 수 있도록 음악전문 라디오방송국의 설립, 대중음악전문잡지에 대한 제작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문화연대는 정부의 공연문화 활성화를 위한 MC Zone(Music & Community Zone: 공연의 거리) 조성사업과 관련 "관광산업과 연계하는 것에만 치우쳐서 거리 조성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앞서 200~1000석 규모의 중소극장과 같은 대중음악전문 공연장들이 먼저 만들어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기존 유휴시설, 지역극장 등을 이용하는 것도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 뮤직 비즈니스 아카데미(MBA) 운영 계획에 대해서도 "음악산업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려면 현재의 문화센터강좌 커리큘럼처럼 진행하면 안되고, 음악산업 전문과정(기획, 제작, 마케팅, 엔지니어링, 평론 등 전과정)을 4년제 대학에 학제로 신설해야 한다"며 "예술종합학교 안에 대중음악 전문학과를 설치 운영하는 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 사진은 지난 2월 2월 6일 문화연대의 'WTO 서비스협상 관련 교육·문화 개방 반대 기자회견' 모습 ⓒ 문화연대^^^

문화연대는 음악산업진흥정책을 재조정하고 세부 과제들을 책임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 시민단체, 음악관련 단체들이 참여하는 음악산업진흥정책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하고, 정부의 음악산업진흥정책을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는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문광부에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