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는 6.13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14일 논평을 내고, “각 지역에서 실질적인 소상공인 대책들이 수립되는 전기가 열리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경기가 살아나지 않아 서민 바닥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제하고,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당선자들이 “각 지자체에서부터 서민경제를 되살릴 다양한 대안들이 즉각 추진되어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전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또한, “지방자치의 본령인 ‘풀뿌리 민주주의’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소상공인들과 유기적인 소통을 통해 ‘소상공인 지역 거버넌스’가 든든히 구축되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선거부터는 지금까지 선거 공약이 헛구호에 그쳤던 사례가 줄어들고, 국민과의 약속인 공약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당선자들의 공약 이행 평가에 나설 계획” 이라고 말하고, “‘소상공인 지역 거버넌스’의 토대를 든든히 구축하는 일에도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논평 전문 첨부>

<6.13 지방선거 관련 소상공인연합회 논평>

각 지역에서 실질적인 소상공인 대책들이 수립되길 기대

6.13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마무리됐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모든 당선자 여러분께 축하의 인사를 전하는 한편, 선거기간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하며 수고를 아끼지 않은 모든 후보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 전하는 바이다.

이번 지방 선거 당선자 모두 투표를 통해 표출된 민심에 귀 기울여 지방행정 및 지방의정 수행에 있어 민의를 잘 대변해줄 것을 진심으로 기원한다.

주지의 사실대로, 소상공인 경기가 살아나지 않아 서민 바닥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지자체에서부터 서민경제를 되살릴 다양한 대안들이 즉각 추진되어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전해주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또한, 그 과정에서 지방자치의 본령인 ‘풀뿌리 민주주의’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소상공인들과 유기적인 소통을 통해 소상공인 지역 거버넌스가 든든히 구축되길 기원한다.

지적해둘 것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각 지역 및 후보들의 구체적인 소상공인 공약이 눈에 띠지 않았던 점이다.

그러나, 각 당의 주요 정책공약을 비롯하여 일부 후보들의 긍정적인 소상공인 공약도 있었던 만큼, 이러한 부분을 참고하여 지역에서부터 소상공인 경기가 살아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들이 수립되고, 국회나 정부 예산담당부서에 적극 반영되는 전기가 열리기를 기대한다.

이번 선거부터는 지금까지 선거 공약이 헛구호에 그쳤던 사례가 줄어들고, 국민과의 약속인 공약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지방선거 당선자들의 공약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를 지켜보며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속적인 평가에 나설 것임을 천명하며, 소상공인 지역 거버넌스의 토대를 든든히 구축하는 일에도 앞장서 나갈 것임을 밝혀두는 바이다.

2018.06.14.
소상공인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