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특례시 지정’은 자기 몸에 맞는 옷을 입는 일로 문재인 정부와 함께 나라다운 나라, 지방분권시대를 반드시 성공시키겠다”

염태영(수원시), 백군기(용인시), 이재준(고양시) 더불어민주당 시장 후보는 24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례시 실현을 위한 입장을 같이했다.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허성무 창원시장 후보 역시 특례시 실현에 대한 큰 뜻을 같이하고, ‘공동대응기구 구성’에 동참하기로 했다.

염 후보 등 시장 후보들은 “이번 지방선거는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통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다”고 전제하고 “‘지방분권국가 실현’은 문재인정부가 지향하는 핵심 과제로, 합리적 정비는 지방분권의 성공적 완수를 위한 자치권 향상의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어 이들 후보들은 “현행 지방자치법은 인구 10만 도시나 100만도시나 동일한 기초지방자치단체로 규정, 행･재정상 심각한 역차별을 발생시키고 있다”면서 “수원시의 경우 지난 2014년 울산광역시 인구 규모를 넘어섰는데도 여전히 기초지자체라는 이유로 공무원 수가 울산광역시의 절반에 그친다”고 분통해 했다.

이들은 ‘현행 지방자치법’의 폐단으로 ▲각종 사무, 민원 처리 지연, ▲도시재생 등 주민 직결 사업의 무 결정권, ▲대규모 재정투자사업 독자적 추진 불가능 등을 지적하고 “비슷한 상황의 고양시와 용인시, 창원시 지역 주민들이 큰 피해를 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염 후보 등 시장 후보들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들이 특례시가 되면 차별화 된 지위와 권한을 얻게 된다”면서 “자주적인 도시계획 수립과 시민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 시민의 세금 부담이 아닌 세수확보 등으로 인한 다양한 복지, 문화, 교육 혜택은 오롯이 시민의 행복지수로 직결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후보들은 “문재인대통령께서 인구 100만 대도시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특례시 지정을 약속했고, 정세균 국회의장을 포함한 다수의 여야 의원들이 특례시 도입에 동의하고 있으며, 또 전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인 김진표 의원은 뜻을 같이 한 일부 의원들과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한 상황으로 이는 하늘이 내린 기회가 아닐 수 없다”고 실현 가능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 시장 후보들은 “이제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특례시 지정을 위한 결실의 때가 왔다”면서 “고양, 용인, 수원, 창원 등 4개 도시가 ‘공동대응기구’ 구성을 통해 특례시를 실현, 시민들의 열망 부응은 물론, 도시발전의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며, 분권국가 실현에도 선도적으로 기여할 방침”이라고 입장을 같이했다.

마지막으로 염 시장 후보 등은 “특례시 실현을 위한 큰 뜻이 시민의 열망으로 이어져 6·13지방선거 압승은 자명하다”고 단정하고, “문재인정부의 개혁정치 성공과 대한민국의 평화와 분권시대의 서막을 염원한다”고 의지를 다졌다.

염태영 후보는 "수원의 미래, 수원시민이 선택합니다."라고 특례시의 진입을 위해 아래와 같이 밝혔다.

수원특례시가 되면 수원시가 중앙정부와 직접 협의하여 수원발전을 주도합니다.

대규모 국책사업과 세계대회 유치가 늘어나고, 도시계획과 복지시책 등 시민의 뜻에 기초한 자주적 정책 수립이 가능해집니다.

특별한 변화, 시민의 삶은 더 윤택해집니다.

수원특례시가 되면 연간 2,700억 원 이상의 재정이 늘어납니다.

지역별로 육아종합지원센터, 문화예술회관, 학교 체육관, 노인복지회관, 안전마을이 촘촘하게 확충됩니다.

중고교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친환경 급식과 교복을 제공하고, 방과후 돌봄교실이 눈에 띄게 늘어납니다.

치매대응시설이 확대되고, 장애인 지원은 더욱 두터워집니다.

청년들에게는 통 큰 지원이 가능해지고, 친환경교통수단 ‘트램’ 운행 시기도 더 앞당겨집니다.

수원의 경제, 더 강해집니다.

맞춤형 지역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이 실현됩니다.

늘어나는 재정으로 기업 지원과 투자 유치가 늘어나고, 전통시장과 중소상인 지원 규모가 확 커집니다.

창업의 기회는 늘고, 재취업은 더욱 쉬워집니다.

마이스산업 중심도시 실현, 경기남부권 4차 산업혁명 허브 구축, 스마트폴리스 조성, 관광산업 활성화 등을 촉진하여 수원의 미래 발전을 10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수원특례시 실현시키기 위해 “수원시민은 염태영과 함께 나가자”며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