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의 5~8%가 뇌물로 상납될 뿐 아니라 자치단체장에게 의례히 공사비의 2~3%를 바쳐왔다는 증언은 공무원들이 주민들은 전쟁상태나 다름없는데도 특별재난지역선포와 피해복구비를 황재와 눈먼 돈으로 여긴다는 소문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할 세금은 엉뚱한 곳으로 흘러나가고 국민들 주머니를 털어 만든 복구비용은 뇌물로 착복된다니 이거야 말로 대국민 사기고 파렴치한 범죄가 아닐 수 없다.
이런 파렴치한 범죄에 대해 정부당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번 기회에 관계기관의 철저한 수사와 함께 지역사회에서도 공무원과 건설업체의 비리에 대해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06년 7월 21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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