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이 지난 3월 3일부터 4월 3일까지 교통정체와 교통사고 원인이 되는 야간 국도·지방도 등 갓길에 밤샘주차 및 불법 주차한 화물차·전세버스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집중 단속은 여객․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 및 불법주차로 인해 교통정체와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화물차가 불법 유턴 및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교통규제봉 등 교통시설물 파손행위에 대해서도 형사입건 등관용 없는 엄정한 단속을 병행했다고 밝혔다.

단속은 운전자가 심야시간 불법 주차된 화물자동차를 발견치 못하고 충돌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밤샘 주차로 인한 교통사고에 따른 것이라고 말하면서 단속에 앞서 플래카드 및 주변 상가 주민들에게 단속 안내 등 충분한 홍보 후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단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법 밤샘주차와 불법주차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속 후 아무런 조치가 없다보니 단속 때만 차량을 이동시켰다가 단속이 끝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단속도 경찰이 해야 할 일은 아니다. 자치단체에서 꾸준히 단속해야 할 사항이고 경찰이 단속을 해도 법집행은 자치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경찰은 현수막과 안내를 통해 단속을 알린다고 했으나 거리 어디에도 불법 밤샘주차 및 불법주차 단속에 대한 현수막을 찾아 볼 수 없었다. 또, 밤샘주차 단속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고 단속 또한 제대로 했는지 의문이다.

충남지방경찰청은 그동안 행동보다 말이 앞서는 행정을 펼쳐왔다. 말로만 단속을 했을 뿐 제대로 추진한 사항들이 없다. 이번 단속도 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일을 왜 경찰이 나섰는지도 의문이지만 자치단체 공무원들도 밤샘주차단속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마당에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을 펼쳤다면 성과가 있어야 하는데 아무런 조치도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다.

단속기간이 끝난 지금에 일부도시를 살펴보면 여전히 불법 밤샘주차와 불법주차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고 운전자의 시야를 가로막아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어도 단속기간이 끝나면 모르쇠로 일관하는 게 경찰의 모습이다.

그동안 자치단체에서도 밤샘주차에 대해 단속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마당에 경찰이 단속을 한다. 그것도 합동으로 한다. 결과는 미지수, 후 결과는 도루묵. 하나마나한 단속을 왜 할까?

말로만 단속을 부르짖고 뚜렷한 성과 없는 단속을 왜 반복적으로 진행하는지 알 수가 없다. 여기에 경찰인력이 부족하여 야간단속을 병행해야하는 고층이 뒤따르는데도 앞뒤구분 못하고 단속과 실적에 눈먼 사람들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옛 말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다. 이번 밤샘주차단속은 충남지역에서 교통관련 사망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자 방어차원에서 실행한 사항인지는 모르지만 사전조치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다. 사전예방이 곧 한 생명을 살리는 길이고 반복되는 단속이 추진되어야 실효성이 있다고 본다. 반짝 단속은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 그것도 교통에서는 말이다.

앞으로 충남지방경찰청은 말보다 행동이 우선시 되어야 하고 단속을 해야 한다면 확실하게 단속하고 수박겉할기식 경찰행정은 더 이상 보여주지 않았으면 좋겠고 단속이란 결과가 뒤따라야 해명이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