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운
사회/환경사건사고
국토교통부와 우리은행 “커넥션(?)”의혹(기획취재8보)1조원이상 기금손실 초래한 "변칙대출민원"에 "동문서답"
송인웅 대기자  |  0164504239@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4.16  12:15:07
   
▲ 국토교통부로 부터 온 민원에 대한 답변을 캡쳐했다. ⓒ뉴스타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우리은행(은행장 손태승)간 “커넥션(?)”이 존재하는 것 같다. “1조원이상 국민주택기금 손실을 초래했다는 변칙대출을 민원”으로 제보했는데 “동문서답”의 답변만 하고 있다.

민원인은 오래 전 “우리은행이 국민주택기금 총괄수탁은행이 된 2008년 이후부터 2015.4.17.이전까지 변칙대출로 년 1천 억 원 이상의 기금손실을 끼쳤다”며 “착공급과 90%기성급이 동일자로 대출취급된 것은 모두 변칙대출이다”는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그에 의하면 “기금손실규모가 1조원대로 우리은행에서 회수하는 게 마땅하다”는 것.

이에 국토교통부는 “공정률이 90% 이상인 경우에도 주택도시기금 대출신청이 가능함으로 착공급 및 기성급이 동일자에 지출되었다고 하여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는 곤란하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이는 한마디로 국토교통부가 업무내용을 파악하지 못했거나 민원을 얼버무리려는 얄팍한 수단에 불과하다.

그 이유는 첫째, 주택도시기금대출 착공급 취급 시에는 “필수서류”로 시군구청에 개인 및 개인사업자가 신청하여 발급한 착공계가 첨부되어야 대출실행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착공계가 건축을 시작하기 전에 관(시군구청)의 허가를 득하는 서류라는 점에서 “착공급 대출과 동일자에 기성고율에 따른 기성급 대출을 취급했다는 것은 얼토당토않은 변칙대출로 불법”이란 점

둘째, 우리은행만 취급하는 주택도시기금 다가구주택의 경우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타 금융기관에 대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자금과 자기 또는 추가 금융기관자금으로 90%이상 공사를 진행한 후 “타 금융기관에 중도상환수수료를 감수하면서까지 우리은행의 주택도시기금대출을 이용 할 금융거래자는 없다”는 점을 들었다.

따라서 민원인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은 적폐청산을 내세운 문재인정부에서 “왜 제보된 적폐를 청산하려하지 않는지?”를 지적 “국토교통부와 우리은행간의 오래된 커넥션(?)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등 설왕설래중이다.

< 저작권자 © 뉴스타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송인웅 대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이용약관게시물게재원칙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담당자:심광석)이메일무단수집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