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北 설득 실패, 공은 다시 유엔 안보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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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北 설득 실패, 공은 다시 유엔 안보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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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러, 유엔 결의안에 냉담한 반응

 
   
  ^^^▲ 북한, 중국의 미사일 발사 중지 요청에도 강행, 중국의 관대함에 북한 아무 대가도 안줘. 일본은 강경 유엔 결의안 채택 심혈 기울여.
ⓒ AP^^^
 
 

지난 7월 5일 새벽 3시 32분 경 북한이 주변국의 강력한 견제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시험발사를 한 이후, 관련 당사국들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만의 길을 걷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문제 해결의 장기화 및 미국과 일본의 강경자세를 도와주는 형국을 연출하고 있다.

중국을 방문 중인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북한을 설득하려는 중국의 노력조차 전혀 진전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13일 워싱턴으로 돌아가기에 앞서 가진 기자들과의 회견에서 “평양으로부터 어떠한 진전된 소식도 없다”고 밝혀, 6자 회담 재개를 위한 외교적 노력이 사실상 실패했음을 인정했다.

이로써 일부에서는 북한을 제외한 5자 회담을 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의 6자 회담 복귀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자 이제 북핵 문제는 유엔 안보리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힐 차관보의 말처럼, 일본의 대북 강경 기조에 맞춰 미국 및 일부 유럽 국가들의 유엔 안보리 결의안 채택이 임박해가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의 응징적 조치는 필요하지 않다며 이에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지금까지 유엔은 중국과 북한의 회담 결과를 기다려 왔으나, 힐 차관보는 분명하게 북한과의 회담은 실패했다고 밝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영국의 <비비시(BBC)방송>은 보도했다.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는 중국이 그동안 기울인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중국도 우리만큼 당혹스러울 것(Chinese were as baffled as we are)"이라고 말하고 "북한은 중국의 관대함을 얻으면서도 아무 것도 돌려주지 않으려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하며, “이제 결정권이 유엔으로 넘어갔다"고 밝히고,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과 리자오싱 중국 외교부장이 곧 만나 다음 단계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은 부산에서 남북 장관급 회담을 개최하고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작심하고 유감을 표시했으나, 북한은 오히려 쌀 50만 톤을 요청하는 등 종전의 주장을 되풀이 하다 13일 회담 일정 하루를 앞당겨 회담을 결렬시키고 북으로 귀환해버리는 등 일단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냉담한 반응을 빼 놓곤 고립무원의 길로 접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북한 장관급 회담에서 한국이 회담과는 무관한 의제를 들고 나왔다며 회담을 결렬시켜버렸다.

반면, 한국 대표단은 성명을 발표, “이번 장관급 회담 결렬의 책임은 북한에 있으며, 그 전에 북한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북한은 자신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이라 할 중국의 미사일 시험 발사 중지 요청을 거부하고 발사를 실행했으며, 한국과의 회담도 아무런 결말 없이 끝내버려 북한의 추후 행보가 더욱 주목되고 있다.

이런 틈을 탄 일본은 유엔은 영원히 북한을 기다려 주지 않을 것이라고 호기 있게 자신들의 구상(일부에서는 일본이 우경화 강화 목적이라고 주장함)을 펼칠 기회를 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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