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라호텔 앞, 전경들이 FTA추진지지 국민대회를 가로 막고있다.^^^

행동하는 애국시민단체 선진화국민회의, 국민행동본부 등 한미 FTA를 지지하는 12개 단체(공동대회장: 최성규, 서정갑, 김진홍, 이수영, 이명현, 서경석, 박근, 이석연)들은 7월 12일 (수요일) 지하철 1호선 종로5가역에서 약 3천명이 참가하는 한미 FTA 추진지지 국민대회를 개최하고 신라호텔까지 행진했다.

선진화국민회의 서경석 사무총장은 ‘지금은 한미FTA를 반대할 때가 아니고 제대로 된 협상을 위해 준비할 때다. FTA를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는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반대하는 순수한 사람들도 있지만 한미FTA를 반미 투쟁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불순한 세력들도 있다’며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한미FTA 체결이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제대로 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경석 사무총장은 특히 ‘방송의 악의적인 왜곡보도가 도를 지나치고 있다’며 ‘만약 한미FTA 협상 결과가 우리의 국익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앞장서서 한미FTA 체결에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갑(徐貞甲) 국민행동본부 본부장
박 근(朴 槿) 한미우호협회 회장
최성규(崔聖奎) 전 한기총대표회장, 한국미래포럼 회장
서경석(徐京錫) 기독교사회책임 공동대표
김진홍(金鎭洪) 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대표
이명현(李明賢) 선진화국민회의 상임위원장, 전 교육부장관, 서울대교수
김길자(金吉子) 뿌리의집 공동대표

성 명 서

한․미FTA 체결을 지지하는 우리 시민사회단체 일동은 현재 진행 중인 한․미FTA 협상 및 이에 대한 반대 움직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한․미 FTA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이룩한 산업화를 통하여 선진국의 문턱에 도달하였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고도의 압축성장에 기반한 것이며, 이러한 압축성장이 가능했던 것은 수출을 통한 외화회득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존자원이 빈약하고 내수시장이 협소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수출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를 둘러 싼 환경은 어렵기만 하다. 특히 WTO체제 출범 이후 세계의 무역장벽은 높아만 가고 있는 형편이다. 세계 각국은 이러한 무역장벽을 FTA 체결과 지역경제통합으로 극복해 나가고 있으나 우리는 그동안 이러한 국제경제협력으로부터 소외되어 왔다. 따라서 치열한 국제무역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위해 세계 각국과 FTA 체결을 포함한 국제경제협력을 강화해야만 한다.
또한 낙후된 서비스산업의 고도화 없이는 선진국으로 발전하기 어렵다. 미국은 세계 총수입의 20% 이상을 흡수하는 세계 최대시장이며, 가장 선진화된 서비스산업을 가지고 있다. 미국과의 FTA는 우리 경제의 선진화에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으므로 우선은 한․미 FTA 체결에 노력하는 것이 마땅하다. 한․미 FTA 체결은 경제적 이익 외에도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공고한 한․미관계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둘째, 정부는 협상 준비와 대국민 홍보를 더욱 철저히 하여 국민의 염려를 씻어 주어야 한다.

한․미FTA가 아무리 중요하다 해도 우리의 국익에 대한 치밀한 고려 없이 졸속으로 체결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가 그동안 많은 준비를 했으리라고 믿지만 준비는 아무리 철저히 해도 부족한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의 준비에 자만하지 말고 협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해 철저히 대비하고 협상에 임함으로써 우리의 국익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고 많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준비 부족에 대한 우려를 씻어주어야만 할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 집단 및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한․미 FTA 체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는데 전력을 다해야만 할 것이다.

셋째, 피해 분야에 대한 보상･지원 및 경쟁력강화 대책을 철저히 마련해야만 한다.

FTA는 산업의 제 분야에서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농업과 서비스 분야 등 한․미 FTA 체결로 불가피하게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측되는 분야에 대한 보상･지원 및 경쟁력강화 대책이 사전에 수립되지 않고서는 한․미 FTA 체결은 난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정부의 보상 및 지원 대책은 구조조정을 전제로 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는 생산적인 방법이어야 하며,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보강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넷째, 한․미 FTA를 반미투쟁의 도구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한․미 FTA는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문제이다. 찬성이건 반대건 우선은 경제적 논리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근거 없는 주장과 감정적 호소로 한․미 FTA를 비난하며, 미군철수에 동원하고, 반미투쟁에 활용하고 있다. 반대를 위한 반대, 반미 선동을 위한 반 FTA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이러한 한․미 FTA의 정치화, 이념화에 결연히 반대하며, 합리적인 비판과 대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다섯째, KBS와 MBC는 왜곡 편파 보도를 즉각 시정하라.

KBS와 MBC의 왜곡 편파 보도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미래가 걸려 있는 한․미 FTA까지 이성을 잃은 태도로 보도함으로써 KBS와 MBC 가 시급한 개혁대상이라는 점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KBS와 MBC는 잘못을 즉각 시정하고 공정보도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06년 7월 12일

한미FTA 추진지지 국민대회 참여단체 일동

국민행동본부, 기독교사회책임, 기독교애국운동, 나라생각, 뉴라이트전국연합, 대한민국수호범국민연합, 선진화국민회의,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에스더구국기도회, 한국교회평신도단체협의회, 한국기독교신앙실천운동협의회, 한국미래포럼, 한미우호협회 (이상 13개 단체, 가나다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