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1일자 경향신문의 기사 제목 “[속보]문 대통령 ‘남북·미 3국 정상회담 준비’”에는 김정은-문재인의 생존전략이 담겨 있다.

문재인 발언: 김정은-문재인이 머리 짜낸 최후방책

“이번 회담들과 앞으로 이어질 회담들을 통해서 우리는 한반도 핵과 평화 문제를 완전히 끝내야 한다. 남북이 함께 살든 따로 살든 서로 간섭하지 않고 서로 피해주지 않고 함께 번영하며 평화롭게 살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우리가 가보지 않은 미답의 길이지만 우리는 분명한 구상을 가지고 있고 또 남북·미 정상간 합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분명한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와 북·미관계 정상화, 남북관계 발전, 북·미 간 또는 남북·미 간 경제협력 등이 될 것이다. 준비위원회가 그 목표와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전략을 담대하게 준비해주기 바란다. . (그러한) 목표와 비전 전략을 미국 측과 공유할 수 있도록 충분히 협의하기 바란다. . 한반도 평화는 미국의 보장이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북·미 관계가 정상화되어야 한다. 북·미 사이의 경협까지 진전돼야 한다”

궁지에 몰리자 영구분단 생각해

위 중언부언하는 문재인의 발언은 한마디로 통일을 하든 영구분단을 하든 서로 싸우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뜻이다. 통일이 돼도 미국과는 잘 지낼 테니 적화통일을 도와달라는 뜻이 들어 있기도 하고, 아예 남북한이 영구분단 해 제각기 살림을 하되 서로 갈등 없이 지내며 공동번영하자는 뜻이 들어 있기도 하다.

나의 영구분단 통일론

나는 1996년 “통일의 지름길은 영구분단이다”라는 책을 냈고, 이 내용은 책을 쓰기 1년 전인 1995년 서울과 북경에서 김대중이 주최한 한중세미나에서 발표되었으며, 김대중과 북한 간부들 그리고 남한 독자들로부터 많은 공감을 얻었고, 어느 일요일 KBS에서 크게 소개되었다.

“우리는 과거 70년 간 통일을 외치면서 살아 왔다. 남한에서 통일을 외치면 북한이 긴장했고, 북한이 통일을 외치면 남한이 긴장해 왔다. 통일은 낭만이 아니라 죽고 사는 게임이다. 통일은 물속에 비쳐진 그림자다. 잡으려 하면 없어지고 가만두어야 가까이 다가온다. ‘통일’은 단 하나뿐이다. 하나밖에 없는 그 ‘통일’에다 남한은 파랑색을 칠하려 하고, 북한은 빨강색을 칠하려 한다. 통일은 곧 분쟁의 씨앗이요 긴장의 원천인 것이다.”

문재인이 김정은과 함께 살아남으려면 무조건 핵무기를 폐기함과 동시에 아래 내용에 전격 합의해야 할 것이다.

통일은 버려야 얻을 수 있는 존재

문재인의 뜻을 실현하려면 한반도에 두 개의 주권국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이는 두 가지 변화를 전제로 한다. 하나는 현재의 휴전선을 국경선으로 전환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UN감시하의 상호감군을 하는 길이다. 상호군축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것은 곧 적화통일을 의미한다.

캐나다와 미국을 보자. 국경선을 사이에 두고 한집 식구들처럼 자유롭게 왕래하지 않는가. 남북한도 이들처럼 지낼 수만 있다면 그것이 바로 통일이 아닌가. 이러한 "사회적 통일"은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이룰 수 있다. 사회적 통일을 이루려면, 정치적 통일을 포기해야 한다. 정치적 통일은 정치집단간의 싸움만 불러온다. 남북한이 서로를 "정치적 통일"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한 "사회적 통일"(사실상의 통일)은 없다.

남북한 간에 형성된 적대관계를 공존의 관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군사력을 "신뢰의 군사력"으로 축소시켜야만 한다. 신뢰의 군사력은 상대방을 안심시킬 수 있는 군사력이며, 상대방을 기습적으로 공격할 수 없을 만큼의 적은 군사력이다. 남북한은 이에 대한 시스템설치와 감시를 UN 레프리에 맡겨야 한다.

군축 없이는 평화 못 열어

많은 이들이 군축의 전제조건으로 신뢰구축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는 틀린 말이다. 군축이 이뤄져야 신뢰가 구축된다. 군축 없는 평화협정은 사문서에 불과하다. 지금처럼 막강한 군사력을 휴전선에 배치해놓고 서로가 서로를 응시하면서 평화협정에 서명한들 그 서명이 무슨 의미를 갖겠는가. 따라서 군축은 평화협정의 전제조건인 것이다. 

한국도 통일 버려야, 서독과 한국은 달라

많은 이들은 독일식 흡수통일에 기대를 걸고 있다. 병력 수에 있어서는 서독이 동독의 3배였지만, 질적인 군사력은 10배 이상 강했다. 동독군은 서독군의 상대조차 못됐다. 동독인구는 서독인구의 25%에 불과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구소련이 자체 붕괴되어 위성국인 동독을 관리할 능력이 없었고, 구소련이 세운 동독정권은 한 순간에 설 자리를 잃었다.

서독의 경영능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서독인구의 25%에 해당하는 동독인구를 흡수하는 데에도 엄청난 문제에 허덕이고 있다. 동서독 공히 삶의 질을 희생당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문화적인 차이다. 부자지간에도 생각이 다르면 한집에서 못살지 않은가. 솔직히 나는 통일이 싫다. 정치인들은 모든 국민들이 다 통일을 꿈에서도 그린다는 허상을 갖고 있다. 아니다.

나를 포함해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은 남북이 영원히 분단되어 남남으로 따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길이라고 생각한다. 차라리 문재인은 내 책 “통일의 지름길은 영구분단이다”(1996.자작나무)을 가져다 부지런히 읽고 김정은과 공생하는 길을 찾기 바란다. 이런 제안이라면 트럼프도 싫다 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