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3일 오후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에 권오규(權五奎) 청와대 정책실장을,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 김병준(金秉準)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각각 내정했다고 발표했다.

여러 우려와 지적, 비판에도 불구하고 고집스레 자기 판단만 앞세워 나가는 것 같아 개각의 내용과 무관하게 노무현 정권의 국정운영 방식에 대해 다시한번 고개를 흔들 수밖에 없게 되었다.

개각을 통해 실패한 정책의 반성과 책임을 보여주기 보다는 정권 후반기를 위한 전형적인 정권호위형 개각, 철저한 친정체제 구축 개각으로 귀결되고 있다.

한마디로 “민생안정”은 없고 “정권안정”만 있는 개각, “교육”은 없고 “경쟁”만 난무하고 “서민복지”와 “분배”가 실종되고 “경기부양”과 “성장”만 강조된 “총체적 난개각”이 되고 만 것이다.

국민들은 김진표 부총리에 이어 교육분야 비전문가가 다시 교육행정 수장으로 나서게 되어 국민불안 교육정책이 더욱 가중될까 우려하고 있다.

또한 권오규 경제부총리 내정자와 새로운 경제팀이 서민복지를 내팽개치고 정권 재창출을 위한 경기부양 정책으로 치달아 서민경제 파탄만 불러올까 우려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국민들의 우려를 전달하고 담아낼 것이다. 왜 민주노동당이 이번 내정자들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를 밝힐 것이다.

또한 비교육전문가의 자질문제와 성장위주 경제정책이 불러올 서민경제위기에 대해 꼼꼼히 따져 나갈 것이다.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