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측이 제공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현실에서 아직까지 시추조사나 물리탐사 등을 행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조성돼 있지 못하며, 기존 자료의 수집 분석, 현장답사, 간략한 조사만을 통해 부지를 선정하고 있다(보고서 145쪽)고 스스로 밝히고 있다.

현장조사 없이 간략한 조사만으로 선정
석회암지역, 활성단층대, 운송 모두 무시

이를테면 영광과 고창의 해역항만, 울진 영덕의 석회암지역, 활성단층대라는 자연환경적 기준이 준용되지 않았고 기존 자료의 수집과 분석과정에서 자료 선택의 객관성이 결여돼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 부지는 중저준위 폐기물 영구처분시설과 사용후 핵연료 중간저장 시설 및 관련 부속 시설로 그 위치는 사용후 핵연료 수송의 용이성을 고려해 임해부지로 한다”고 밝혔으나, 이는 임해부지를 단순히 바다를 접하고 있는 부지로 잘못 해석된 것이다.

항만, 운송 고려없는 부지 선정(영광, 고창)

임해부지를 가까운 곳에 항만이 위치하고, 항만으로부터 부지까지의 접근이 용이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영광과 고창은 후보지로 부적합한 곳이다.

아울러 사용후 핵연료를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송하기 위한 특수 선박으로 2천~3천톤급의 수송선이 필요한데 영광 고창은 평균 수심 10km 외해 수심 8m, 14km 외해수심이 10m로 운송조건이 최악이다.

덧붙여 보고서 용역비가 3억5천만원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비용으로 전국 47개 시군과 483개 읍면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했다고 보긴 어렵다.

지질안전성 무시(영덕)

영광 홍농읍 성산리 계양산 주변의 암질이 대부분 대보화강암과 화강편마암계세 속하고 전고생대의 변성퇴적암류로 되어 있어 후보부지로 부적합하다.

변성퇴적암류는 토질이 균일하지 않고 토사유실이 쉽기 때문에 강우에 의한 유실과 침식이 쉽고 경사지에서 특히 유실을 쉽게 일으킨다.

그리고 영덕군 남정면 우곡리는 이미 지난 99년에 한국자원연구소에 의해 활성단층 조사가 필요한 지역으로 밝혀진 곳이다.

영덕의 활성 단층은 2천년전에 활동이 있었던 활성단층으로 지표면으로 노출된 연장이 200m이며, 단층면의 방향성이 남북 주향으로 남정면 우곡리방향이어서 이 지역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된 바 있다.

과거 95년에도 과기부가 경기도 옹진군 덕적면 굴업도를 최종 후보지로 선정하고 지정고시한 후에야 해당부지가 활성단층대임이 드러난 것처럼 국내 활성단층대에 대한 정부차원의 연구조사 수준도 미흡한 수준이다.

민주주의적 의사결정 배제된 선정 무의미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기술이 핵발전의 안전성을 확신할만큼 발전돼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후보부지 선정과정에서 민주주의적 의사결정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았고, 지역 행정기관의 행정동원정도와 주민보상의 편의성만을 고려해 일방적 결정을 내렸다.

게다가 정부가 애초부터 주민들의 물리적 저항을 감안해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은 대국민 사업비 90억이 책정된 것으로 알 수 있다. 이 금액의 사용내역은 타 지역 주민을 후보부지 주민으로 위장해 활동케 하는 활동비조의 월급지금과 가공된 서명 즉 서명의 댓가로 3천원을 지급하는 등에 쓰여진 것을 보아 알 수 있다.

즉 지역주민들의 분열을 통해 주민 저항의 결속력을 막고자 노력한 흔적이 분명하다. 게다가 설명회등 객관적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이 전혀 없었으며, 단지 전문분야 전문인 1인만으로 보고서를 완성했다는 점은 분명 후보지 선정 방법이 잘못됐음을 말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