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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진상조사는 국방차관 정리부터 시작해야진상조사를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가치중립적이고 공평무사한 자세가 필수적이다
김동일 칼럼니스트  |  tapng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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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12  0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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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특별법 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로 회부되었다고 한다. 5.18특별법 개정안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발포명령, 헬기사격, 집단 암매장 등에 대해 또 다시 조사하자는 개정안이었기 때문이다. 위의 문제들은 우려먹을 만큼 우려먹었고, 파도 파도 나오지 않았던 것들이다. 이걸 다시 또 파자는 것이 개정안이었다.

그러나 이번 5.18특별법 개정안에는 획기적인 조항이 들어있다. '5.18북한군'에 대해서도 같이 조사한다는 조항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광주 5.18에 북한군이 개입한 사실이 낱낱이 밝혀진다면 대한민국은 역사를 새로 써야 할 천지개벽이 벌어지겠지만, 5.18 북한군의 모습은 몇 개의 고개를 넘어야만 만날 수 있을 것이다.

5.18 북한군의 진상이 밝혀진다면 치명적 타격을 입는 집단은 현재의 집권세력이다. 5.18은 그들의 정치기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집권세력은 5.18 북한군의 진상을 은폐 또는 왜곡하기 위해서 전력을 투구할 것이 뻔하다. 5.18의 북한군은 그 험한 산을 넘어서야만 실체를 드러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5.18의 총체적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진상조사 책임을 맡은 위원회의 중립과 권한이 필수적이다. 사건의 실체를 중립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위원들의 여야 구성이 공정해야 하며, 권력의 개입을 막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줘야 한다.

현재 진상조사 위원 15명 가운데는 여당 4명, 야당 4명, 대통령 4명, 대법원장이 3명을 추천하는 구조라고 한다. 11대 4로 집권 세력을 위한 일방적 편향적 구조인 것이다. 이런 구조로는 사건의 진상은커녕 권력의 입맛에 맞는 왜곡과 선동의 정치문서가 나올 수밖에 없다. 제주4.3정부보고서가 특히 그런 경우다.

그리고 진상조사를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가치중립적이고 공평무사한 자세가 필수적이다. 공무원들은 5.18의 진상조사에서, 5.18이 폭동인가 항쟁인가에 대해서 선입견을 버리고 양쪽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면서 중립적인 자세로 공정한 일처리를 해야 한다.

제주4.3의 담당부처는 행자부 과거사지원단이었다. 4.3바로잡기 운동을 하면서 몇 명의 역대 단장들의 행태를 볼 수 있었다. 4.3바로잡기 운동의 상황을 4.3단체와 희생자유족회에 일러바치며 간첩활동을 하는 단장도 있었고, 자기 직을 걸고 중앙위원들을 설득하고 양쪽 유족회를 설득하며 강단 있게 업무를 추진하는 단장도 있었다.

그런데 5.18특별법 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로 회부된 다음 날, 서주석 국방차관은 광주에 내려가 5.18단체들 앞에 허리를 구부리고 사과를 했다. 5.18 진상조사를 통해 북한군 개입이 밝혀진다면 서주석은 그때 또 어느 쪽으로 절을 하련가. 이런 공무원이 많을수록 진상조사는 산으로 가고, 대한민국은 거꾸로 갈 확률이 많다.

5.18 진상조사안이 국회에 회부되는 순간에 공무원들은 5.18이라는 사건에 대해 공평무사한 시선을 유지해야 한다. 그런데 시작도 하기 전에 광주에 달려가 절하는 꼴이라니. 이런 경박한 인간들 때문에 나라가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자를 먼저 내치는 것이 5.18진상조사의 첫걸음이 된다.

5.1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은 루비콘강을 건너는 것이다. 이왕 이렇게 된 바에야 5.18의 밑구멍 하나까지 샅샅이 뒤져내어 폭동인지 항쟁인지 건곤일척의 승부를 겨뤄볼 판이다. 그렇게 해서 역사를 바로잡아야 나라도 바로 서고 국민들도 깨고 공무원들의 정신도 제자리로 돌아옴직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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