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북한군 침투여부”는 규명되지 않은 미제로 공식화
“5.18북한군 침투여부”는 규명되지 않은 미제로 공식화
  • 지만원 박사
  • 승인 2018.02.12 09:02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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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진상에 마침표를 찍기 위해 구성되는 진상규명위원회는 북한군 침투여부를 반드시 조사해야

▲ 6일 '5.18 진상규명 관련 특별법 법률안' 공청회 사진(출처: 이종명 의원 블로그) ⓒ뉴스타운

2018년 2월 6일은 역사적인 날이고 귀한 날이다. 이날 국회본관 4층 국회국방분과위 회의실에서 5.18특별법에 대한 간이 공청회가 있었다. 이에 대한 중요한 기사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공청회에서 동행명령 제도나 압수수색 요청권 등 진상조사위원회에 실질적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북한군 개입설‘을 조사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두 의견 모두 여야 합의가 돼 법안은 법안심사소위로 회부됐다.”

2. “5월 단체들은 이를 거부하기보다 “(북한군 개입설은) 5·18을 왜곡하는 가장 심각한 사례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진상조사를 해서 더 이상 왜곡하지 못하게 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3.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번 진상조사에 북한군 개입 관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북한군 침투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주장을 조작이라고 하고 있는데, 조사 전부터 이를 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오해를 부른다”고 주장했다.

4. “이미 5월 단체들은 지난해 7월11일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 특수부대 활동이 개입됐다는 것을 조사범위에 넣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5. “이날 진술에 나선 진술인들이나 5·18 단체들은 보수 인사들의 이러한 주장에 “차라리 조사를 해서 이번 기회에 왜곡을 끝내자”는 입장이다.

6. “진술인인 김정호 변호사는 “북한군 개입설은 5·18을 왜곡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며 “북한군 개입설 조사 여부가 자유한국당 참여하는 계기가 된다면 반대할 필요 없다”고 말했다. 안종철 소장 역시 “적극 동의한다”고 밝혔다.

7. “김양래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는 미디어오늘에 “북한군 개입설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발 빼야할 일은 아니다”라며 “이미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충분히 밝혀져 있는데 의도적으로 왜곡하려는 이들의 손에 놀아나서 또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거부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소 결

이상의 기사 내용은 정확하다. 나와 구국동지 회원 2명이 회의에 참가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국회회의록을 뽑아 법정에서 사용할 것이다. 위 7개의 기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5.18에 북한군이 침투했느냐에 대한 규명은 과거에 완료된 것이 아니라 미래의 과제라는 데 대해, 국회 공청회에서 여당위원들, 야당위원들, 5월단체들, 법안을 지지 발제한 두 사람 모두가 만장일치로 찬성했다. 앞으로 구성될 ‘5.18진상규명위원회’의 규명 범위에는 5.18 역사상 처음으로 ‘5.18 북한군침투설’이 등재될 것이고, 5.18진상에 마침표를 찍기 위해 구성되는 진상규명위원회는 북한군침투여부를 반드시 조사해야 하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 여, 야, 5월단체 모두가 만장일치로 합의한 것이다.

여, 야, 5월단체 모두가 만장일치로 합의한 이 말은 또 무슨 의미냐 하면 이제까지 좌익들은 물론 많은 국민들이 5.18은 무조건 “성스러운 민주화운동”이라고 믿어왔지만 그 민주화운동이라는 말은 확실히 규명된 말이 아니라 앞으로 진상규명 결과에 따라 바뀔 수 있는 말이 되었다는 뜻이다. 만일 진상규명 결과 북한군이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5.18은 민주화운동은 커녕 반역사건이 된다.

위원회 15명을 어떤 사람들로 구성하느냐, 그들이 얼마나 날치기를 할 것이냐는 이제부터의 문제다. 위원회의 회의는 모두 녹화되고 방송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03년의 4.3위원회는 그야말로 난장판 날치기였다. 그래서 우리 애국국민들은 이를 위해 지금부터 투쟁해야 할 것이다. 

5.18에 대한 일반 언론인들의 오도된 인식

위 내용을 보도한 미디어오늘 정민경 기자는 아래 내용을 기사에 넣었다. 이 내용은 일반 언론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5.18에 대한 인식이다. 이런 인식이 모든 언론인들과 기자들에 공유돼 있을 것이다. 물론 사실과 다른 내용인데도 이를 진실인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을 포함한 보수인사들은 여전히 5·18 민주화 운동에 ‘북한군이 개입됐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는 대표적인 왜곡이다. 이미 1989년 국회 청문회, 1996년 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 2007년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등에서 북한군 개입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2013년 국방부 역시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결과 보고서 등을 면밀히 검토했으나 5·18 민주화 운동 당시 북한군 특수부대가 개입했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전히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북한군 개입설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민경 기자가 쓴 위 글의 내용들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 1989년의 청문회에서는 북한군개입설이 규명범위에 없었다. 1996년의 검찰과 법원 판결에도 북한군침투설이 20개 [판시사항] (판단밤위)에 들어가지 않았다. 2007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도 북한군침투설이 규명범위에 없었다.

2013년 김관진 국방장관이 북한군침투설을 부인한 것은 2007년 보고서를 앵무새처럼 그대로 인용한 것에 불과했다. 그리고 2017-18의 국방부특조위도 북한군침투설을 규명범위에 넣지 않았다. 이번 2월 6일에야 비로소 5.18역사상 처음으로 북한침투설이 규명범위에 들어간 것이다. 그런데 정민경 기자는 무슨 근거로 북한군침투에 대한 규명이 다 이루어진 과거완료 사항이라 주장하는 것인가? 이런 주장은 5월단체도 검사도 판사도 똑같이 베껴 써서 5.18관련 재판의 잣대로 악용해왔다.

정치인들의 일반적인 인식

정치인들은 북한군침투설에 대해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가? 여야 구분 없이 거의 모두가 아래 이철희 의원의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 내 판단이다.

“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북한군 개입이 있었다면 전두환 노태우 정부가 이용하지 않았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도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해 팩트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수용 입장을 밝혔다.”

1980년 당시에 파악하지 못한 것은 지금도 파악할 수 없다는 원시적인 편견인 것이다. 그런데 1980년대에 발견하지 못한 북한특수군을 한 개인이 발견해냈다. 국회의원들의 두뇌로는 1980년대에 전두환 노태우가 그 엄청난 정보조직을 가지고도 발견하지 못한 진실을 37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한 개인이 발견했다는 사실이 다짜고짜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니 또라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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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여사 2018-02-14 21:53:08
중요인물들은 조사받지않았기에
38주기가 다가오는 이 시점에서 들통이나
분단국가 남한인들은 남남갈등으로 나뉘어
싸우고있는것입니다.
중요인물을 뺀 5.18은 안꼬없는찐빵/
몸통[쟁점]엾는 빈 껍데기일뿐/

장여사 2018-02-14 21:47:59
호남인들이 5.18광주사태를 각색하여
민주화 운동으로 지정하여
대한민국 역사를 왜곡 시킨 사실이 다 나온 이상
5.18은 재조사라여 명확히 가려야합니다.
북한군 침투는 중요하지않습니다 통일이되면 명확히
북한군이 소수나 대 다수가왔다하여도
남한에 김 대중무리들의 간첩이있어 빚어진 비극이었으며
5.18은 1980년 그 시절/
법과 관행에의하여 끝난문제를 이 해찬의원이
5.18재조사/청문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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