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결과 사금융 평균 금리가 현행 대부법이 규정하고 있는 연66%를 넘어 연204%로 나타나, 고금리 불법시장의 팽창이 극에 달함을 보여줬다.

게다가 사금융 이용 동기 중 41%가 카드 대금 등 기존 채무상환을 위한 것으로 드러난 점에서 보듯이, 대부시장은 일시적 급전 융통을 위한 시장이 아니라 고리대 약탈시장이라는 것을 잘 드러낸다.

이번 조사에서 금감원은 사금융 이용자들에게 ‘고리사채 탈출 10계명’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이 고리대를 엄격히 제재·처벌하지 않는 상태에서 힘없는 서민에게 사금융업자와 맞서라는 것은 하나 마나한 소리일 뿐 아니라 심각한 직무유기다.

개인파산을 신청한 과중채무자의 약 99%가 면책(빚 탕감)을 받는 상황에서 “면책을 받지 못하면 불이익만 남게 된다”며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공적 채무조정제도 대신 “신용회복위원회의 민간 채무조정제도를 잘 활용”하라는 대목에서는 실소를 금치 못하겠다.

또 “사채업자의 불법행위를 단서로 자체 협상을 시도하라”는 계명은 불법 고리대에 강력한 법적 제재를 가해야 할 금융감독 당국이 피해자인 서민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것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고리대 피해를 줄이고, 고금리를 추방하기 위해서는 10계명씩이나 필요하지 않다.
민주노동당은 △병원비 등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서민 전용 장기 저리 대출기관 육성 △금융감독 당국의 대부업체 관리감독 및 불법 행위 처벌 강화 △모든 금전거래에 연 최고 이자율을 40%로 제한 등에 금융당국이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2006년 6월 22일 (목)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본부장 이선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