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北 김정일. 벼랑끝 전술에 도취됐나 ? ⓒ www.politicalinformation.net^^^

북한의 무모한 ‘벼랑끝 전술(Brinksmanship)’이 이번에도 통하리라고 여긴다면 이는 변화에 눈감고 살아온 그들로서는 북한 강경파를 중심으로 상당한 성과가 있다고 여기는 무지몽매(無知蒙昧)의 결과를 초래할 수 도 있다.

북한의 ‘벼랑끝 전술’과 미국의 입장에서 인내심을 벗어난 ‘일방적 밀어붙이기 전술’의 승리는 어느 편일까? 아마도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 카드’는 과거 ‘핵 카드’와는 현실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난다고 볼 때 북한의 승리는 좀 어려워 보인다.

북한은 21일 한성렬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차석 대사의 미사일 시험발사 관련해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자며 미사일 카드의 본심을 드러냈지만, 시간적 여유도 주지 않고 그것도 부시 대통령이 즉각 대화제의를 거절해버렸다. 그만큼 이번의 경우는 과거의 핵 카드 때와는 상황이 판이하다.

애덤 어럴리 미 국무부 대변인도 정례 브리핑에서 한 차석대사의 대화 제의에 “그건 카드에 포함 안 된다. 그 이유는 전에도 말했듯이 우리(미국)는 북한에 대해 다자적 접근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강조하면서 “북한이 미사일 프로그램이나 혹은 한반도 안보와 안정에 대해 미국과 대화하고 싶다면 6자 회담이나, 그 맥락에서 해야 한다”면서 일부의 북미 직접대화 촉구 자체를 일축하며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다.

북한의 벼랑끝 전술은 ?

전문가들은 벼랑끝 전술의 핵심적인 구성요건은 (1) 벼랑끝 전술 활용하려는 주체는 반드시 약자(弱者)이어야 하며 (2) 상황측면에서 공세(攻勢)를 취하는 편이 아니라 수세(守勢)에 빠져 있어야 하고 (3) 벼랑으로 떨어지면 목숨이 끝장나듯 일이 잘못되면 엄청난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무모한 협상 전술이라고 말한다.

또, 벼랑끝 전술의 한계는 협상 상대의 힘이 훨씬 강할 때는 잘 통하지 않는 다는 취약점이 있다. 그러나 과거 북한은 국제정치적 상황을 이용해, 즉 중국과 러시아의 지지를 배경으로, 한국의 대북 햇볕정책으로 일정 수준의 성과를 얻기도 하며 시간 벌기에 성공한 듯하다. 그러나 항상 세계는 변화를 수반하며, 상대방의 인내심과 그들의 상황대처 전략이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현실을 수시로 파악하고 대처하지 않고 이제는 ‘과거 회상적 전술’이 된 듯한 ‘벼랑끝 전술’에 북한이 매달리고 있다면 큰 오산 일게다.

	^^^▲ 부시 미 대통령. 북한의 미국과의 직접 대화 직접 거절. ⓒ Reuters^^^

미국은 가능한 북핵 문제해결에 있어 평화적이며 외교적으로 해결하고 싶다고 말해왔다. 하지만, 미국도 진정 평화적이며 외교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있느냐에 대해선 분명하지 않아 보인다. 어쩌면 미국은 부시 행정부의 특성상 수사적인 평화해결 대신에 세계지배 전략의 일환으로 한반도 및 그 주변을 다루려는, 즉 미국은 과거부터 성행하던 군사복합체적 세계지배전략을 다시 꺼내 사용해보고 싶은 욕망이 도사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부시 행정부 들어 미국의 대북한 강경책은 변화한 것이 없다. 몇 차례의 대북 정책 변화의 조짐을 보이려는 시점에 북한의 무모한 카드 내밀기, 그리고 한국정부의 어설픈 대미외교로 원점으로 돌려놓곤 했다. 북한의 무모한 벼랑끝 전술과 한국의 동북아 균형자론에 따른 일본과 중국의 아니꼬운 눈초리, 노무현 대통령의 방미 발언(북핵의 자주권 인정하는 듯한 발언 등)등으로 미국이 대북정책 변화를 가져올 만한 분위기나 명분 제공에 한국과 북한 양측이 실패했다는 뜻이다.

미 국무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들고 나와 미국을 위협하기 때문에 기존의 6자 회담 방식을 벗어나 <지역적 우려사항>’에 대해 북미 양자협상을 해야 한단 말이냐?”며 “그건 전혀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의 대북 및 세계전략이 어떤 것인지를 대변해준다.

여당, 제사엔 무관심, 젯밥에만 관심?

물론, 정부는 시시각각 북한 미사일 문제에 대한 다각적인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문제는 한국은 대북한 고급 정보 획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도가 나돌고 있다. 거의 미국의 정보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은 민감한 정보에 대해선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완숙한 대미정책의 결여에서 나온 결과물로 여겨진다.

분위기가 어렵게 돌아가자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미사일을 북한이 발사하면 쌀과 비료지원 문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말하기도 했다.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다. 북한은 현재 10만 톤의 비료와 50만 톤의 쌀 지원을 추가로 요청해 놓은 상태이다.

북한 자체도 무모한 미사일 카드를 다시 집어치우라고 권하고 싶다. 앞서 지적했듯이 이번에는 상황이 과거와는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이다. 미사일을 실제 발사했을 때 한반도에 몰아닥칠 위기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는 책임의 한계를 넘어선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아울러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한반도 주변의 정세에 대해 정치권의 노는 모습을 보면 과연 우리 국민들에게는 정치지도자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 생길 정도다. 미국의 대북한 대응이 최상급 수준으로 높아져 우려되는 상황이 아닐 수가 없다. 미국은 자위(自衛)행위를 하겠다고 이미 밝힌 바도 있다. 그것이 현실화 여부는 뒤로 미루더라도 이러한 정치권의 대응 자세는 한심하기 그지없다.

21일 북한 미사일 위기 보고를 위한 국회 정보위에서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 대부분은 불참했다고 한다. 이를 두고 말하기조차 힘들다. 그저 한심하다고 말할 수밖에. 그저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국회의원 자리에 안다보니 국회의원 특혜를 즐기는데 여념이 없는 것처럼 보여 지기도 한다.

정보위에서 보고가 계속되는 동안 정보위원 교체를 통보받고 새로 배정된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 중이었다는 보도다. 그저 앞으로 그들 스스로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한 모양이다. 국가 장래를 밤낮없이 근심 걱정한다는 자신들의 생계유지(?) 혹은 더 많은 재산 모으기(?) 앞에선 국가도 민족도 다 사치스러운 말에 불과한 것인가?

대통령은 경제를 파탄에 빠뜨리고. 국민들에게 별의 별 고통을 다 주더니, 그를 떠받치는 집권 여당 의원들은 자신의 앞길에만 정신이 팔렸으니 제사에는 관심 없고 젯밥에만 관심을 둔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주변은 넓은데 오직 깔대기 속만 바라보는 정치인들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 이러니 국민들이 불안해서, 배가 고파서 어찌 맘 놓고 살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