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가 끝나고 민주화가 되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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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가 끝나고 민주화가 되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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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권과 화염병정권으로 나뉘는 요즘현실

1979년 10월26일 우리나라는 독재시대가 끝나고 민주주의가 도래할 것만 같았다.

80년대 시작과 함께 서울의 봄이라고 까지 했으니 말이다. 그러나 곧바로 새 군부가 정권을 잡았고 군사정권이 90년대 초반까지 이어졌으나 사실상 군부정치의 종말을 알린 건 1987년 6월29일 직선제 실시와 사면복권을 전재로 막을 내렸는데 당시 나라안에서는 마치 월드컵 우승항 것 처럼 들썩였고 음식과 차값은 무료 제공한 곳도 있었다.

우리국민이 그렇게 환호하던 6.29선언 20주년을 앞두고 있지만 현 나라사정을 보면 되려 그 시대를 다시 그리워하는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는 게 오늘날의 현실이다.

당시의 산업화 세력과 오늘날의 민주화 세력, 좀 더 무게있게 말하면 군사정권과 화염병정권으로 나뉘는 요즘현실을 보면 과연 어느 장단에 춤을 추어야 할지 논란이 많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대만의 경우를 보더라도 과거 국민당 정권때가 좋았다고 하고, 싱가포르 경우도 이광요시대가 좋았다고 했으며, 이스라엘도 라빈때가 좋았다고 말한다. 이스라엘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의 수반들은 수십년 이상 장기집권을 하였다. 당시에는 철권통치니 뭐니 하며 정권에 대항하고 민주화를 외친 그 과정에서 희생자도 많았다.

그러나 당시 경제는 어떠 했을까! 국민당과 이광요가 집권하던 초기부터 경제성장이 시작하고 막바지에 접어 든 90년대 까지만 해도 아시아의 네마리의 용으로 위상을 떨치고 있던 시절이었으나 50년만에 정권교체했다는 대만을 보자.

30년대 공황과 70년대 석유파동, 90년대 외환위기 때도 흔들림 없던 대만과 싱가포르 경제는 유래없는 불황이라는 세계경제상황속에서도 30년만의 호황이라는 아시아국가들 가운데 이스라엘과, 필리핀, 브루나이, 한국과 함께 가장 낮은 성장율을 보이고 있다.

미국이 제정적자를 겪고 있는지라 아시아에서 대미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다고 미국을 10는 건 아니지만 전 세계가 반미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건 미국 경제가 잘 돌아가야 하거늘 현실은 그렇지 못해 세계경제가 침체를 겪고 있기때문이 아닌가 싶다.

박정희 대통령이 왜 장기집권을 하려고 했는지 아는 사람은 알 것이다. 혹자들은 지금 그 사람을 지금 대통령으로 선출한다면 절대 그렇게 못한다고 한다.

전 세계적인 불황에 고유가 때문일까! 70년대 두 차례의 석유파동과 월남패망으로 당시에도 전 세계적인 불황기였지만 우리나라는 수출100억 불, 국민소득 1천불을 달성하던 시대였고 그 결과 80년대 들어서 단군이래 최대호황을 누릴 수 있었다.

그런데 그 화려한 민주투사들이 차례로 정권을 잡았지만 우리한테 돌아 온 것은 IMF라는 경제난과 그 후속조치로 인한 카드사태를 불러왔고 국가경쟁력은 공산국가 중국에 까지도 뒤지기 시작하지 않았는가 말이다.

게다가 북한에 퍼주던 결과 우리국민들은 주린 배를 움켜쥐고 텅 빈 공업단지를 기웃거리고 있는 것을 보면, 물론 동포애 차원에서 북한동포들을 돕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이상하게도 주민들의 생활을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는 반면 제정과 군량미가 거덜 직전에 가까스로 살아남아 핵무기까지 만들고 '영실군'이라고 불리던 북한군인들은 배에 기름칠 하면서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려할까.

최악의 경우 중국과 북한의 경제가 우리나라를 훨씬 추월하면 적화되는 건 시간 문제이고 그렇게 되면 과거 군사정권시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억압과 인권 유린을 당하게 된다면 그 때 비로소 후회를 해도 이미 늦게 될 것이다.

지난 주일 예배때 목사님의 설교내용 중 북한의 인공기는 버젓이 입장을 하는데 태극기는 입구에서 압수되는 일제시대 에서나 가능한 일이 있었다고 한다.

24일 스위스전이 있다.

이긴다 해도 너무 들뜨지 말고 나라의 위안을 걱정하는 게 도리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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