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공영형 혁신학교가 심각한 사교육비와 입시위주의 교육 등에 대해 약이 될지 독이 될지 의구스럽다. 실제 교육부의 한 관리가 ‘대학진학률도 높아질 것’ 이란 발언을 한 것은 입시에 대한 정책당국자들의 집착을 보여주는 좋은 예일 것이다.

국가가 무한책임을 져야 할 교육을 자꾸만 민간에게 일임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
민주노동당은 학교운영에 민간의 개입을 늘리려는 시도들이 결국 교육부의 공교육폐기 로드맵의 가시화로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학서열구조, 입시위주의 교육이 빚고 있는 교육문제가 심각한 상태에서 그간 학교의 자율성은 이러한 모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만 작용한 것이 사실이다.

국가가 나서서 공교육의 책임성을 높이고 대학서열화를 깨지 않으면 공영형 혁신학교 역시 또다른 입시 명문학교로 될 것은 자명하다. 근본적인 치료를 하지 않은 채 학교를 시장에 내돌릴 때 그 피해는 대다수 서민의 아이들이 짊어질 수 밖에 없다.

공교육의 책임성 강화, 대학 서열화 폐기에서 우리 교육문제의 해법을 찾자.

2006년 6월 20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