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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한국,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정부 강력반발EU, 우리나라를 포함해 17개 나라 조세회피처 국가 선정
윤정상 기자  |  yung1s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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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06  15:4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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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가 우리나라를 포함해 17개 나라를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국가로 선정했다.

EU는 5일 벨기에 브르셀에서 28개 회원국 재무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재정경제이사회를 열고 역외 17개 국가를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국가로 선정했다.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대상 국가에는 한국을 포함해 파나마, 튀니지 마카오, 괌, 바레인 등 17개 나라가 포함됐다.

EU는 한국이 자국 내의 외국인 투자지역 등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에 주는 소득·법인세 감면 혜택이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들어 블랙리스트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는 EU에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 법에 근거해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EU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U는 지난 1년간 92개국 등을 대상으로 조세투명성 여부 등에 대해 심사를 벌여왔으며,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에 오른 17개국 외에 47개국을 '그레이 리스트'에 선정했다.

EU가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국가들에 어떤 제재를 취할 것인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상에 오른 것만으로도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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