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통해 지난 11월13일 귀순하다 총상을 입은 북한 병사를 아주대 이국종 교수가 헌신적으로 치료해 살려냈다. 그는 2011년 ‘아덴만의 여명 작전’ 당시 해적의 총질로 사경을 헤매던 석해균 선장을 살려내기도 했다.

이교수가 귀손 용사 수술과정에서 회충이 나왔다고 발표하자 이 교수에 대해 정의당 김종대의원은 인격테러라며 적폐로 낙인찍어 매도했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여론 조작을 위한 ‘정치 댓글 공작’을 국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에 지시했다는 혐의로 구속되었다. 사이버사령부 대원들이 2011∼2013년에 작성한 댓글 78만여 개 중에 검찰이 정치 중립 위반으로 지목한 것은 8862개라고 한다. 전체의 100분의 1 남짓인 매일 평균 10개미만으로 여론을 조작했다는 것도 거짓말이었다.

서울중앙지법 신광렬 판사가 김관진 장과 구속적부심에서 석방하자 민주당의원들이 ‘적폐 판사’로 몰며 “국민과 떼창으로 욕하고 싶다”는 막말동원 선동 매도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동향, 연수원 동기로 같은 성향” 운운하며 신광렬 부장판사 신상털기를 했다.

신판사 매도 글에는 ‘적폐 부역자 하나 추가’ ‘역사책에 적폐 표본으로 이름 석 자 새겨야’ ‘소나무 재선충 같은 존재’ ‘처단해야 한다’ 등 섬뜩한 매도하는 글이 난무했다.이명박 정부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취임일성으로 “북한이 도발하면 10배 보복”을 지시했다.

그래서 북한은 ‘벌초 대상 1호’로 김관진 장관을 지목했다. 그는 구속 하루 전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건이 죄가 된다면 장관이었던 내게 모든 책임이 있다. 부하들은 잘못 없으니 선처 바란다”고 말했다. 구속적부심 신청도 “부하가 구속돼 있는데 혼자 나가보겠다고 애쓰는 건 내 가치관·인생관과 맞지 않는다”며 거절했었지만, “그냥 포기는 모두에게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변호인단 설득에 따랐다고 한다. 그런 인물에 대해서까지 무분별한 증오하고 매도·공격하는 집단이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다.

문정권 충견이 된 인천지법 김동진판사

문정권의 충견 인천지법 김동진 부장 판사가 김관진 전 장관을 구속적부심에서 석방한 신광렬 판사를 ‘벌거벗은 임금님’에 비유하고, ‘재판의 독립’을 강조한 김명수 대법원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풀어준 서울중앙지법 신광렬 수석부장판사에게 인신공격이 쏟아지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유감을 표명했다. 김 부장판사의 발언은 9월 “재판이 곧 정치”라고 말한 우리법연구회소속 인천지법 오현석 판사의 발언과 같은 발언이다.

인천지법 김동진 오현석 판사는 문정권의 충견이 되겠다고 나선 정치판 사들이다

우리법연구회출신 김동진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관진 구속적부심 석방 결정에 대해 납득하는 법관을 본 적이 없다”며 “신광렬 판사 비판하는 것을 정치행위라는 식으로 폄훼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벌거숭이 임금님을 향해 마치 고상한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건 일종의 위선”이라며 신광렬 판사를 조롱하고 매도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겨냥해“대법원장님이 침묵했어야 한다.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들을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날개를 달아준 형국”이라며 비난했다. “여론이나 소셜미디어를 가장해 재판의 독립을 흔들려는 시도들이 있다”며 김 대법원장의 발언에 면박을 준 것이다. 이런 붉은 판사들의 집단이인 우리법연구회출신들이 법원 요직을 장악하면서 재판은 인민재판으로 변하여 좌익무죄 보수애국세력 유죄가 되는 쌍이 되었다. 법원까지 공산혁명 세력이 장악한 것이다.

3권 분립을 파괴하는 문정권

3권분립은 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이다. 문정권이 사법부와 입법부를 흔들어대면서 자유민주주의는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문정권은 집권 6개월 만에 3권을 장악하겠다며 폭력을 노골화하고 있다. 김관진 전 국방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하자 신광렬 부장판사에 적폐 떼창’ 운운하며 매도를 선동했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25일 “구속적부심의 한계를 일탈한 행위”라고 비난 했고 박범계 의원은 “성급하고도 독단적인 결정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법리가 아니라 소수의 정치적 공세와 궤를 같이하는 것”이라며 정치판사라 비난했다. 안민석 의원은 “국민과 떼창으로 욕을 하고 싶다”고 거들었다. 송영길 의원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연관 지으려 시도하기도 했다. 자칭 좌익정권이면서 ‘내편’ 아니면 ‘피의자 인권’도 내동댕이치는 집단이 민주당과 문정권이다.

사법부에 테러하는 민주당과 문정권

문정권과 민주당은 촛불세력이 아니면 모두 적폐라고 일방적으로 매도하면서 자극적 언어로 국민 갈등·혼란 조장하면서 사법부까지 매도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의 행태는 도를 넘었다. ‘적폐 판사들이 다수의 판사들을 욕되게 한다’며 적폐 청산론을 주장하고, ‘사법제도에 국민참여 확대가 필요하다’는 불신론을 확산하는 등 인신공격성 테러를 하고 있다. ‘신광렬 판사=적폐 판사=석방’이라는 딱지를 붙여 공포를 조성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선동하자 사이버 상에는 ‘적폐 부역자’ ‘사법부 양아치’ 같은 조롱 글들이 쏟아지고 신 판사를 매도하는 사진과 이력 난무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도 신 판사를 해임하라는 청원 글이 무더기로 게재됐다.

신광렬 판사가 정유라 특혜 의혹과 이화여대 김경숙 학장 구속적부심 기각 때. 그리고 옥시 보고서 조작 의혹의 서울대 교수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을 때는 외면했던 민주당이었다.   1월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판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가 ‘신상털이’를 당하고 ‘삼성 장학생 출신’이라는 유언비어에 시달렸다. 당시에도 문재인 이재명 안철수 박원순이 이재용 영장기각을 맹비난 하면서 “삼성이 돈 주고 법원을 주물렀다”고 허황한 비난을 퍼부었다.

지난 7월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석방한 황병헌 판사는 촛불세력과 문정권의 협박에 시달려야 했다. 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과거 라면을 훔친 도둑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적이 있다’는 가짜 뉴스를 만들어 소셜 미디어 등에 퍼 날랐다. 이번에도 자신의 입맛대로 사법부를 길들이기라도 하겠다는 위협적 도발이 반복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판사 공격에 집착하는 이유는 김관진에게 유죄 판결을 받게 해야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할 수 있고 그래야 내년 지방선거에 승리할 수 있다고 판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사법부는 집권 세력의 충견 소리를 듣게 된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는 헌법 파괴에 대해 제동을 걸어야 한다

촛불세력에 휘둘려 검찰은 ‘포퓰리즘 수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남발하고, 법원은 기계적으로 영장을 발부하는 잘못된 관행을 끊을 때가 됐다.

구속적부심에서 석방은 불구속 수사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재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문정권과 민주당이 이념을 잣대로 민심을 선동하고 사법부를 모욕하는 것을 법치파괴행위다.

문정권의 사상적 시녀 김명수 대법원장을 임명 해 놓고 문정권의 입맞대로 정치판결을 강요하고 있다. 사법부 차원에서 정치인의 무책임한 행동에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 사법부와 3권분립을 공격하는 것은 헌법테러행위다. 판사가 양심과 증거·법리로만 재판할 수 있도록 국민들은 문정권과 민주당 타도에 힘을 모아야한다.

글: 이계성<시몬>=필명:남자천사<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대수천)공동대표> <대한민국 언론 혁파운동을 위한 공동위원회(언혁공) 공동의장>  <문재인 퇴출 국민운동 연합 공동대표>   <구국포럼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