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평화협정 서명자는 “경찰 신고해야”
[긴급] 평화협정 서명자는 “경찰 신고해야”
  • 송인웅 대기자
  • 승인 2017.12.0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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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 요구”는 공산화 여적죄?

▲ 대전 중구 으능정이 젊은이들의 거리에서 가두서명을 받고 있다. ⓒ뉴스타운

“자유 대한민국(한반도)의 전쟁(을)종식”하자며 “평화협정체결(을)촉구”를 하는 “천만서명캠페인”이 대전 중구 “으능정이”거리에서도 개최되고 있다. 이를 보는 “평화협정”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이러다 적화 통일되는 것 아냐?”라는 불안감을 토로하고 있다.

'자유통일 리더스아카데미' 박동익 원장은 “평화협정을 캠페인하거나 서명 운동하는 친구들은 여적죄로 잡아넣어야 한다.”고 강하게 말했다. 그에 의하면 “현재의 정전협정을 평화통일로 전환하고 조선반도 내에서 미군이 철수해야 한다.”는 발언은 2016.5.8 '제7차 노동당회의'에서 김정은이 발표한 내용이라는 것.

따라서 “청소년 등을 꼬드겨 가두에서 이런 캠페인을 벌이거나 서명을 받는 행위는 발본색원되어야 한다.”면서 “① 서명을 받는 주체가 누구인가를 이름을 알아둔다. ② 평화협정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는가를 녹취한다. ③ 배포 유인물 등의 사진을 찍어 둔다. ④ 서명, 캠페인 장소를 사진으로 찍어둔다. ⑤ 위 사항 중 하나라도 행위하는 것을 본다면 경찰에 신고해야한다.”고 설명했다.

▲ 저들의 의도를 잘 모르는 청소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뉴스타운

'평화협정'이라함은 “전쟁 중이거나 전쟁과 관련된 휴전, 또는 전쟁의 위협이 있는 당사국이 상대방과 평화적인 해결을 원하는 협정”을 말하는 것으로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에서 북한이 주장하는 평화협정을 의미”한다.

북은 2017년도 두 가지의 목표를 천명했는데 하나가 '북미간 평화협정 체결'이고 다른 하나가 '핵보유국 지위 인정'이다. 바로 "북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이르기까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여 한반도에서 우리민족끼리 통일을 하자는 외세의 철수 즉 미군 철수를 선동"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2012년2.29일 합의이후 북한과의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

결국 국제사회의 다각적인 압박 속에 북한은 미국을 협상테이블로 유인하기 위해 벼랑 끝 전술인 “핵과 미사일을 만지작거리며 미국과 동등한 입장의 평화협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평화협정으로 전환되면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하고 적화통일을 방해되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게 되며 월남패망과 같이 북한이 원하는 방식의 연방제 통일 또는 무력을 통한 적화통일로 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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