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항제철소를 직접 방문한 박정희 대통령(왼쪽)박정희 대통령이 조국 근대화를 위한 용광로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권력을 잡고 나서도 스스로의 혼을 더럽히지 않고서 맑게 유지했기 때문이다. ⓒ 뉴스타운, 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회 ^^^

들어가는 말

1. 제2차 세계대전 후 경제분야에 까지 군사개념이 도입됐다. 그 후 세계 각국에서는 많은 군사용어가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있다. 단적인 예가 「경제전쟁」이라는 용어인데, 세계 각국간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재의 국제관계를 「경제전쟁」이라는 말보다 더 적합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

경제정책면에서 「전략개념 또는 작전계획」이란 용어도 자주 쓰여지고 있다. 심지어는 먼 옛날, 기원전에 쓰여진 「손자병법」이 현재에 있어서도 「국가경제운영」면에서나 「기업경영」에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군사개념이란 그만큼 합리적이고 과학적이라는 뜻이 된다. 현대전은 각종 최신 병기를 다루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서나 군 간부들은, 사관학교 시절 수학, 물리, 화학, 기계, 토목, 화약 등 이공학(理工學)에 기초를 둔 교육을 받고, 이학사(理學士)라는 자격을 갖고 졸업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군간부들은 이공계 출신이고 따라서 임관 후는 「테크노크라트」로서 군을 운영해 나가고 있다는 결론이 된다. 앞으로 군의 병기나 장비가 현대화할수록, 더욱이 전자 및 정보장비가 발전할수록, 이러한 경향은 심화될 것이다. 따라서 군사령관을 위시한 군간부들의 「테크노크라트」적 능력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경제건설에서도 똑같은 이치가 적용된다. 새로운 공장을 건설하거나 공업구조를 개편할 때 기술적인 지식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경제개발의 성공여부는 그 나라 테크노크라트의 역할과 능력에 달려있다고 보는 것이 상식화 됐다.

2. 군은 국가보위를 위해서 The Basic Strategy for National Defense, 즉 「국가 방위 기본전략」이라는 것을 항시 마련해 놓고 있다. 「기본전략」이 확정되어 있지 않으면 각종 작전계획을 수립할 수가 없다. 작전계획도 없는 군대는 오합지졸이 된다. 경제에서도 똑같다. 국가적인 규모에서 가장 우수한 인재들이 모여, 연구와 토론을 거친 후 「국가적인 기본 경제전략」을 수립해 놓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정부의 각종 경제시책에 일관성이 있게 된다. 「왔다, 갔다」하지 않으니 신뢰성이 있다. 실현성이 커지고 실패가 적어진다. 효율성과 경제성이 높다. 따라서 「국가 기본 경제전략」만큼은 「국가 기본 군사전략」과 함께 국가원수가 직접 챙겨야 할 중대사이다.

우리나라의 산업혁명과정에서 본다면 「수출제일주의」「공업입국」「전산업의 수출화」「중화학공업화 선언」「과학화 선언」「피라미드형 산업구조 건설(CEOI)」등은 모두 National Grand Strategy이다. 그리고 「5개년 계획」이나 「공업입국 장기계획」에 포함된 개개 사업은 「작전계획」에 속한다.

이 홈페이지에서 지금까지 설명한 제Ⅰ편은 「전략」에 해당되는 이야기이고, 지금부터 설명할 제Ⅱ편은 「작전계획 수립 및 수행」에 관련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3. 제3장에서 우리나라의 경제계획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공업입국 장기계획이다.

(1)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경제지표를 주축으로 해서 짜여진다. 지표위주이니 국가경제를 종합적으로 보게 된다. 소관부처는 경제기획원이다. 경제기획원의 주역은 이코노크라트이다. 그 바탕은 경제학이다. 이들은 국가경제를 거시적인 입장에서 판단하고, 관리 운영해 나간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제현황을 정리, 매월 대통령께 보고했다. 이것이 「경제동향 보고」였다.

(2) 또 한가지는 산업구조를 개편해 가는 계획, 즉 「산업혁명 과정을 4단계로 달성하는 계획」이다. 여기에는 「공업입국 장기계획」이 뒷받침한다. 공업육성계획이니 쇼핑리스트 방식이 주였다. 또 소관부처는 상공부이다.

상공부의 주역은 테크노크라트이다. 물품이나 공장 또는 한 공업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니 Micro적이고 기술이 바탕이 될 수밖에 없다. 수출을 신장하기 위해서는 ① 수출물품을 찾아내고 ② 이를 생산할 공장을 건설하고 ③ ―품질이나 가격 면에서 국제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기술혁신을 하고 생산성을 높여야 하며 ④ 시장확보를 위해서는 상공부 직원은 세일즈 엔지니어가 되어야한다.

그리고 수출현황과 대책 문제점 등을 정리, 대통령이 주최하는 무역확대 회의를 매달 개최했다.

(3) 「산업구조 개편」과「경제운영」이 잘 조화되어야 나라경제가 건전하게 발전한다. 「산업구조 개편」은 "과실을 창출하는 나무를 심자는 것"이고 「경제운영」은 "과실나무의 관리를 잘해서 소출을 늘리고 그 과실은 합리적으로 나누어 쓰자"는 것이다. 과실나무를 심는 것을 게을리 하면 발전하는 세계경제 속에서 뒤떨어지게 되고 국제 경제전에서 패하게 된다.

1960~70년대 朴 대통령은 매월 개최되는 「경제동향 보고」와 「무역확대 회의」에서 국가경제에 관한 최신 정보를 얻었으며 이 회의 때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즉석에서 해결해 나갔다. 이 회의에는 삼부(三府)요원, 각종 경제단체, 학계 및 언론계에서 모두 참여했으니 우리나라 경제는 마치 한 개의 주식회사와 흡사하게 운영되어 나갔다. 이 「주식회사의 상호는 대한민국」. 朴 대통령은 이코노크라트와 테크노크라트라는 쌍두마차를 타고 우리나라 경제를 운영해 나갔다.

4.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피라미드형 산업구조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 내에서는 테크노크라트의 영역이다. 그런데 후진국에서는 흔히 "돈"만 있으면 공장은 저절로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돈을 쥔 부처가 이를 추진하다가 실패한 예가 많다.

다음 「제4장 산업혁명과 테크노크라트」에서는 테크노크라트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한다. 우선 「테크노크라트와 이코노크라트」의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이 어떻게 다른가를 살펴 본다. 이해를 돕기 위해 「석유화학」과 「종합제철」의 추진과정을 설명한다. 그 이유는 전자는 상공부의 테크노크라트, 후자는 경제기획원의 이코노크라트가 모든 책임을 맡고 일을 추진한 대표적인 케이스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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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노크라트의 석유화학. 이코노크라트의 종합제철

두 사업에는 공통점이 많다. 우선, 두 사업 모두 후진국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사업이었다. 수요가 적고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업의 기초소재를 국산화하려면 꼭 필요한 사업들이다. 공장의 기술적 특성도 거의 동일하다.

(1) 제철공장도 따지고 보면 화학 공장이다(<도표4-1>참조). 철광석(Fe2O3)에서 산소(O)를 없애버리면 선철(銑鐵)이 되고, 선철에서 탄소(C)의 함유량을 감소시키면 강철(鋼鐵)이 된다. 강철에 각종 금속을 배합하면 합금강(合金鋼)이 된다. 따라서 제철공장은 화학공장의 특성을 모두 갖추고 있는 거대한 화학 플랜트인 것이다. 계획된 품목밖에 생산 못하고, 일단 가동에 들어가면 공장가동을 계속해야 한다. 따라서 최신 공법과 최신 설비가 요구되며 공장가동 기술자가 우수해야 한다.

(2) 화학 플랜트의 특성상 공장단위가 커질수록 생산원가가 싸진다. 따라서 국제규모의 공장을 건설해야만 국제경쟁력이 있다. 석유화학의 국제규모는 연간 30만 톤(에틸렌 기준), 종합제철은 연 300만 톤이다. 그런데 후진국의 경우는 수요가 부족해서 국제단위의 공장을 건설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만일, 규격미달의 공장을 무리하게 건설할 때에는 적자가 나서 부실 기업체가 된다.

석유화학공업은 상공부에 맡겨라

앞에서 설명한 대로 朴 대통령은 1966년 상공부 초도 순시 석상에서 석유화학공업을 건설키로 결단을 내렸다(註: 본인의 졸저(拙著) 중 1965년으로 잘못 표기된 것도 있는데 1966년으로 바로 잡는다). 그러나 경제기획원에서는 우리나라가 석유화학공업을 갖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보았고 미국 용역회사인 「아더 리틀」로 하여금 석유화학공업의 타당성을 조사케 했다.

이 때 나온 보고의 요지는 「한국이 석유화학공장을 건설한다 해도 수요가 적어 연간 약 3만 톤의 소규모 공장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는 경제성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朴 대통령의 지시가 이미 떨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경제기획원은 제2차 5개년 계획에는 포함시켰으나 그들의 태도는 매우 부정적이었다. 한편 상공부는 석유화학공업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면서 10만 톤 공장을 건설키로 했는데 「아더 리틀」 용역단은 3만 톤 대신 6만 톤까지는 양보하겠으나 이것이 한도라고 고집했다. 이렇게 돼서 경제기획원과 상공부는 옥신각신하게 됐다.

경제기획원의 이코노크라트는 상공부의 테크노크라트를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고 외국의 전문용역업자는 믿겠다는 뜻이었다. 이 무렵 장기영 부총리가 퇴진하고 박충훈 상공장관이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으로, 김정렴 씨가 상공부 장관으로 부임했다(1967년 10월). 신임 朴 부총리는 석유화학 건설사업은 모두 상공부에 맡기고 경제기획원은 종합제철 건설에 전념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때까지만 해도 스태프(Staff)와 라인(Line 행정)부간의 업무조정이 잘 안되어 있을 때이다. 이렇게 돼서 석유화학 건설에 대해서는 합작선을 물색하는 일, 차관을 얻어오는 일까지 포함해서 상공부가 전적으로 책임지게 됐다. 필자는 즉시 본격적인 엔지니어링 작업에 들어갔다. 기본조건은 생산가격을 국제가격과 동일하게 하는 일이었다.

피라미드형 경제개발전략은 모든 단계에서 국제경쟁력을 갖게 하는 전략

우선 우리나라의 공업구조 면에서 석유화학의 성격에 대해서 알아보자. 우리나라가 「피라미드형」 경제개발전략을 써왔다는 데 대해서는 이미 설명했다. 이를 섬유공업의 예를 들어 발전단계별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제1단계 : 노동 집약적인 의류 등 섬유제품의 수출단계 ― 직물을 수입, 가공만 해서 수출(註 : 의류수출, 1995년에 61억 달러).

제2단계 : 직물공장 건설단계 ― 수입하던 직물의 국내생산 및 직물 수출(註 : 내수용 직물을 공급할 뿐 아니라, '95년 현재 99억 달러를 수출).

제3단계 : 합성섬유공장 건설단계 ― 직물 제조용 원사(原絲) 공급 및 수출(註 : 내수용을 충당하고 '95년에 23억 달러를 수출).

결론적으로 피라미드형 경제개발이론은 모든 단계에서 국제경쟁력을 갖게 하는 전략으로, 우리나라는 수출용 원료를 국제가격으로 공급함은 물론 원료 자체도 수출하고 있으니 큰 성공을 거두었다는 뜻이다. 더욱이 CEOI의 초기단계에서는 노동 집약적인 의류제품이 수출의 주요 상품이었으나 노임이 상승함에 따라 원료 수출의 비중이 더 커지게 됐다.

다음 단계가 피라미드형 경제개발에서 최종 목표가 되는 석유화학공업의 건설이다.

제4단계 : 합성섬유공장에서 필요한 원료의 국산화 ― 주로 유기 화공 약품인데 석유화학의 계열공장에서 생산된다. 국내수출에는 국제가격으로 공급해야 하고 수출도 가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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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단계 : 나프타 분해공장의 건설 ― 석유화학 계열공장에서 필요한 원료를 생산하기 때문에 석유화학공업의 모체공장이 된다. 생산품에는 여러 가지 제품이 있으나 「에틸렌」의 수요나 생산이 가장 많기 때문에 에틸렌의 연간 생산량을 갖고 나프타 분해공장은 물론 석유화학 전체의 용량으로 사용하고 있다. 10만 톤의 석유화학공장이라는 것은 에틸렌을 연간 10만 톤 생산한다는 뜻이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