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순 서울대 명예교수(전 부총리)^^^

경제 부총리를 지낸 조순 서울대 명예교수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일침을 가했다.

조 전 부총리는 1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경제학회 2006년 제1차 정책포럼 기조연설에서 다음달 시작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장밋빛 전망의 근거가 없고 전광석화처럼 처리하려 한다”며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서 걱정이 앞선다”고 밝혔다.

조 전 부총리는 이날 ‘한국경제의 발전과 앞으로의 방향’이라는 기조 연설문에서 “한미 FTA 같은 중요 사안에 대해 식자는 말이 없고 당국은 전광석화처럼 처리하려 한다”며 “관변에서 나오는 연구결과가 일률적으로 장밋빛인 근거는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조 전 부총리는 “한국의 대미수출 주요 품목인 전자제품,자동차 등의 관세율은 0%에 가깝거나 2∼3%에 불과해 FTA에 따른 수출 증가는 기대하기 어렵지만 한국의 관세율은 11.2%여서 이것이 철폐되면 대미 수입이 많이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미 수출이 늘어나도 수출 증가에 따른 원·달러 환율 하락을 걱정해야 한다”는 조 전총리는 “쌀이 FTA협상 대상 품목에서 제외된다고 하지만 이런 특전이 오래 유지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조 전 총리는 이어 “이미 더 이상 내줄 것이 없을 정도로 개방된 금융에 대해 무엇을 바라고 신금융서비스를 미국 수준으로 개방하겠다는 것인지 내 상식으로는 헤아릴 수 없다”면서 "국민 의견 수렴없는 자유무역협정 추진은 또다른 후유증을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대내적인 자유화와 자율화의 준비를 소홀히 하면서 대외 개방을 서두르면 개방의 실리를 거두지 못할 수 있다”면서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가 우리나라 경제정책의 기조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분배정책을 쓸 정부의 능력은 별로 없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전 부총리는 신자유주의와 참여정부의 분배 강조 정책 또한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참여정부는)국민의 기대가 컸지만 경제운용의 경험이 없고 진로에 대한 확고한 비전을 갖출 겨를 없이 정책을 담당했다"며 "결국 이 때문에 대증요법으로 정책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