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9일 오전, ‘보성초등학교 사건의 진상에 대한 전교조의 입장’ 기자회견이 전교조 사무실에서 열렸다 ⓒ 김태우^^^

‘보성초등학교 교장 자살 사건’으로 불거진 이 학교 교장단과 전교조의 갈등이 법적 공방으로 번질 전망이다. 서승목(58) 교장의 부인은, 이 학교의 전교조 분회원과 전교조 간부 일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따라서 이번 갈등의 판결은 법정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4월 4일, 서승목 보성초등학교 교장의 시신이 발견된 이후, 일체의 공식적인 발표를 하지 않았던 전교조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4월 7일 오전, 영등포에 소재한 전교조 사무실에서 ‘보성초등학교 사건의 진상에 대한 전교조의 입장’ 기자회견이 열렸다.

전교조는 “일부 언론이 주장했던 ‘진술 포기’, ‘무언의 승복’은 전교조의 진심이 아니며, 고인의 명복을 비는 마음으로 영결식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고 밝혔다. 이 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전교조는 이번 사건의 진의를 밝히는데 적극적으로 나설 의사를 표명했다.

전교조, “서 교장의 자살 원인은 서면사과 요구 아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인 ‘전교조의 서면 사과 요구가 서 교장의 자살 원인인가’에 대해 전교조와 교장단, 유가족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전교조는 “일부 언론의 보도와 교장단의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우선 사건 공개화 과정을 근거로 전교조는 “서 교장은 부당한 성차별로 인해 부임한지 20일만에 사표를 제출한 기간제 여교사 J모 씨의 원상복직과 사과의사를 3월 26일 표명했고, 이어 28일에는 서 교장이 전교조 사무실을 방문하여 재차 사과 의사를 표명, 기간제 여교사에 대한 서면 사과에 합의하고, 전교조는 이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서 교장이 이러한 합의 과정에 ‘차 시중’을 업무의 일부로 강요했다는 점을 시인했다”고 밝히면서, “자연스러운 합의 과정이었기 때문에, 서 교장의 자살 소식을 들을 당시 무척 놀랐고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러한 전교조의 주장은 “차 심부름을 강요하지 않았다”는 교감의 주장과 정반대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귀추가 주목된다.

아울러 전교조는 “서면사과는 ‘사실 시인과 사과 표명, 재발 방지에 대한 약속’ 정도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서 교장을 실제로 압박했다’고 볼 수 없다”며, “서 교장을 압박한 것은 오히려 “교장단회의의 억압적 분위기로 인한 심적 부담과 절망감”이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전교조는 “전교조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점을 시인하지만, 이번 사건의 다른 편 당사자인 교감 및 교장단에게도 사건의 책임이 있다”고 추궁하고, “교장단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차 시중은 업무의 일부 아니다”

전교조는 이번 사건의 핵심사항으로 부각되고 있는 ‘차 시중’ 문제에 대해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차 시중이 아니라면, 분명한 부당 억압”이며, “이는 여성부가 규정한 법률에 의해 500만원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러한 처벌의 근거로, 전교조는 남성에게는 차 심부름을 시키지 않는 점을 들었다.

여성부 ‘차별개선담당관실’에 전화 확인해본 결과, “사안마다 남녀차별위원회가 남녀차별이 있었는지의 여부에 관해 심의를 한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다. 따라서 기간제 교사 J모 씨의 경우, ‘남녀를 차별한 규제대상이 될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속단하기 어려울 듯 싶다.

하지만 “지속적인 차 심부름이나, 남녀 차별이 있을 경우, 여성부가 규정한 ‘남녀차별금지 및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손해배상, 차별 행위 금지 등의 제재, 권고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담당관은 말했다.

따라서 보성초등학교 교감의 진술처럼 단순히 ‘한두 번에 그친 차 시중 부탁이었는지’, 전교조의 주장처럼 ‘업무의 일부로 차 시중을 해야 한다는 강요’였는지에 대해,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전교조 간부들은 조중동을 비롯한 일부 언론들이 편향적이고 악의적인 보도를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 김태우^^^

“일부 언론, 악의적 보도”

이번 사건으로 인해 국내 언론의 보도 행태에 대해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이러한 비판 여론은 “자살의 원인을 직접적으로 밝혀낼 수 있는 유서가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언론들이 유가족과 교장단의 주장만을 듣고, 편향되게 추측성 보도를 했다”고 지적한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교조는 이러한 일부 언론의 보도 행태를 “마녀 사냥식 여론몰이”로 규정하고, “교장단의 비판적인 의견만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사건이 일어나게 된 원인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축소 보도함으로써, 객관적 사실 파악과 균형 잡힌 정보전달을 생명으로 하는 언론으로서의 공정성을 스스로 포기했다”고 질책했다.

이러한 전교조의 주장은 ‘진상조사가 시작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일부 언론이 ‘사실’과 ‘추측’을 명확히 구별하지 않은 기사를 썼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하지만 서 교장 자살의 원인이 “‘전교조의 서면 사과 요청’이었다”는 유가족과 교장단의 주장도 현 시점에서 외면하기는 어려울 듯 싶다.

따라서 교장단과 전교조의 입장과 목소리를 모두 참고한, 진상조사만이 진실을 가려낼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사건과 전교조의 교육활동은 무관”

기자회견이 끝난 뒤, 보충 인터뷰에서 전교조 충남지부장 고재순 씨는 보성초등학교 부근에서 “끝까지 진상 파악해서 학교단위책임경영제 이루어내자”라는 식의 플래카드가 붙어 있는 것을 보았다”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 전교조의 교육활동과 정책 전반을 제지하려는 의도가 명백하게 드러나는 플래카드가 아닌가. 이번 사건은 이번 사건으로만 봐달라”고 말했다.

실제로 일부 언론에서는 ‘보성초등학교 교장 자살 사건’과 전교조의 ‘교육개방정책 반대’, ‘반전수업’ 등을 연결 지어 보도하려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전혀 다른 분야의 이러한 사안들을 하나로 묶어서 연관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

‘성차별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기간제 교사들의 처우 문제 개선’ 시급

기자회견 중에 전교조 경북 보건위원장 김미영 씨의 “(학교에서는) 약자에게 업무를 많이 부담시키고 있다. ‘접대’라는 업무를 처음에는 젊은 여교사에게, 그 다음에는 유치원 선생님, 그 다음에는 더 약자인 보건선생님, 그 다음에는 기간제 여교사가 걸려든다. 실제로 여교사에게는 ‘접대’가 업무분담 되어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업무를 거부하면 다양한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라는 말은 교육현장에서 약자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느끼게 해준다.

이번 사건에서도 ‘왜 기간제 여교사가 그 대상이 되었는가’를 한번쯤 짚어보아야 할 것 같다. 기간제 교사의 부당한 피해사례는 ‘수고하는 기간제 교사들을 위한 까페’(cafe.daum.net/giganje)와 ‘전국 기간제 교사 모임’(cafe.daum.net/giganjedamoim)에도 올라오고 있다.

서 교장의 죽음 이면에는 교육계의 해묵은 갈등이 있다. 진정 서 교장의 죽음을 애도하고, 명복을 빈다면, 이번 사건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다시는 성차별적인 억압이 교육계에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실태 조사와 방지책 수립, 제도적 장치가 시급한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