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다수당과 소수당 간 타협의 공간인 만큼 다수당의 일방적 운영과 국회의장에 의한 직권상정이 지극히 조심스럽게 발동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감한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지금 직권상정을 제한하고자 한다는 의도는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는다.
이재오 원내대표는 "국가비상사태나 안위에 관련된 사항으로 상임위를 정상개최할 수 없고, 신속처리해야 필요가 있는 경우 여야 원내대표 합의로 직권상정할 수 있도록 국회법 개정안을 내겠다"고 했는데 지금 대로라면 온 국민이 찬성해도 한나라당 혼자 안된다고 꼼짝 못하는 법이 된다.

한나라당식 “어거지정치”, “몽니정치”를 합법화하겠다는 뜻일 뿐이다.
오히려 지금 필요한 법안은 온 국민의 혀를 내두르게 했던 “사학법 볼모정치”처럼 막무가내 식 우기기 정치에 대한 제재조치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

또한 국회를 다수당과 교섭단체들 만의 독점적 운영체제로 방치하는 것도 문제가 많다.
지금처럼 국회 교섭단체인 두 당이 국회운영을 독점한다면 대결국회와 파행국회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한나라당이 진정 국회 운영의 민주성을 회복하려 한다면 교섭단체 조건을 완화하여 좀 더 많은 정당과 의견들이 국회운영에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런 민주노동당의 제안에 이재오대표와 한나라당이 동의한다면 민주노동당은 한나라당과 기꺼이 함께 할 것이다.

2006년 5월 3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