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판 ‘차이나 쇼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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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판 ‘차이나 쇼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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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금리인상, 유가 상승세 둔화 등 오히려 긍정적 작용 전망

최근 중국의 금리인상으로 국내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한 것과 관련, 2년 전과 같은 '차이나 쇼크'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는 물론, 일반 경제전문가들도 단기적으로 일부 제한적인 영향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긍정적일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재경부는 1일 '최근 미국·중국의 경제동향과 시사점'이라는 자료를 내고 "중국의 금리인상 조치는 전반적인 긴축조치가 아니라 과열 진정을 위한 선제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중국의 금리인상을 통한 선제적 조치는 과열부담을 해소해 중장기적으로는 버블붕괴의 위험을 줄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며 실제 금리인상 폭도 소폭에 그쳤고 예금금리는 동결했다고 설명했다.

또 대출규제 등 직접적인 통화량 규제 대신에 소폭의 금리인상을 선택했다는 점은 중국 통화당국의 의도가 긴축기로의 전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재경부에 따르면 중국경제는 올해 1분기 성장률이 10.2%를 기록하는 등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소비가 견조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고정자산 투자가 금년 투자목표(18%)를 초과해 30%에 육박하는 등 과열 징후가 포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달 27일 2004년 10월 이후 18개월 만에 처음으로 1년 만기 대출금리를 0.27%포인트 인상(5.58→5.85%)했다.

당시 인민은행은 이번 금리인상 조치배경에 대해 대출금리 인상이 거시경제 통제효과를 더욱 강화하고 경제가 지속적이고 균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견조한 모멘텀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우리의 대중국 수출품목이 대부분 원자재나 자본재라며 따라서 우리 경제는 중국 경제보다는 세계 경제성장률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구조라고 설명헀다.

특히 예금금리 동결은 추가적인 저축을 억제하고 소비가 진작되는 효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소비재 수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현대증권 김태인 애널리스트는 "이번 금리인상으로 올해 중국 경제의 성장세가 급격하게 둔화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인다"며 "오히려 중국의 금리인상으로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어 아시아국가들에게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했다.

최근 미국의 위안화 절상 압력과 관련해서도 급격한 위안화 절상은 없을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지만, 위안화가 절상되더라도 우리 원화의 절상속도가 빨랐기 때문에 실효환율 측면에서 크게 부정적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중국이 금리인상을 통해 과열현상을 억제하는데 성공한다면, 제한적이긴 하지만 원유 등 국제원자재 가격안정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재경부는 중국이 세계 원자재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했기 때문에 경기과열이 진정되면 수요감소에 따라 국제원자재 가격은 안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중국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의 경우 다소 비용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중국진출 대기업들은 재무구조가 양호해 자체 자금조달 여력이 충분하고 중소기업도 섬유·신발 등 대부분 중국 내 소비, 단순가공 재수출에 의존하는 업종이어서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추가 금리인상 여부는?

중국이 앞으로 추가적인 경기안정책을 내놓더라도 금리인상보다는 행정적 대응 등을 통해 이뤄질 가능성이 많다.

재경부는 중국이 대출금리를 큰 폭으로 인상할 경우 기업의 수익성 악화, 투자의 경착륙, 소비위축 등의 문제가 예상되기 때문에 금리인상이 추가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은 높지 않으며, 과열우려가 있는 일부 산업에 대해서는 대출 및 토지이용의 억제조치, 은행의 지급준비율 인상 등 행정조치 집행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우리투자증권 김승현 애널리스트는 "물가상승률이 매우 낮은 상황에 있어 거시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금리인상을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중국 경제시스템은 계획경제하의 다양한 행정적 규제수단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선별적인 행정규제 정책을 통한 과열 조정이 더 선호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재경부는 이러한 안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중국경제는 9% 내외의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IMF도 최근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8.2%에서 9.5%로 상향조정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최근 위안화 절상 압력이 있지만, 중국은 이에 대해 직접적인 위안화 절상보다는 금리인상이라는 우회적 방법을 선택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으며, 급격히 환율을 변동시키지 않는 가운데 점진적으로 1일 변동 폭 확대 등 위안화의 유연성을 확대해 나갈 가능성도 높다고 내다봤다.

우리의 수출경기 향방은?

재경부는 미국과 일본, 유럽 등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어 중국경제가 다소 위축되더라도 세계경제는 여전히 양호한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OECD 경기선행지수도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어 우리 수출경기가 호조세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승현 애널리스트는 "2004년 차이나 쇼크 이전과 비교해 전반적으로 대중국 원자재관련 수출 비중이 낮아졌기 때문에 중국 금리인상에 따른 원자재 가격 안정이 가져오는 수출 감소영향도 크지 않을 것"이라며 "또 향후 중국의 정책변화 방향은 투자 억제와 소비진작으로 유지할 것으로 보여 상대적으로 소비자 수요가 늘어나는 긍정적 영향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 경제는 1분기 성장률이 연율 4.8%(속보치)를 기록하는 등 견조한 성장세로 개인소비지출이 다시 확대되고 기업투자가 반등하면서 전분기(1.7%)보다 성장률이 크게 증가했다.

재경부는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의 최근 발언에 따르면, 미국 경제에 대해 2분기 이후 성장속도가 둔화되겠으나 보다 지속가능한 속도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고 밝혔다.

버내킹 의장은 최근 의회증언에서 주택시장은 급격한 둔화보다는 점진적인 냉각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해 미국 부동산경기가 급격히 위축될 가능성은 없음을 시사했다.

재경부는 또 미국의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에 대해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은 지난 27일 의회 증언에서 경제지표 등 전망과 관련된 정보수집을 위해 금리인상 기조를 잠시 중단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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