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총무회담7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민주당 정균환,한나라당 이규택,자민련 김학원 총무가 회담을 갖고 국회 정치개혁특위 재가동문제등을 논의하고 있다. ⓒ 연합뉴스^^^

대북송금 특검법 수정을 둘러싼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그리고 자민련의 여야 3당 총무는 7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총무회담을 갖고 대북송금 특검법 수정안을 오는 11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 3당 총무는 이를 위해 특검법에 대한 재협상을 법사위 간사에게 맡기기로 했고, "협상이 잘 되면, 1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0일까지 특검법 협상을 하고, 11일 본회의를 통과될 예정이다. 이러한 일정대로 진행돼야 15일 국무회의에서 이 수정안이 통과되고, 바로 특검이 업무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협상 의제를 둘러싼 민주당과 한나라당간의 입장이 확연히 달라 11일 본회의 통과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 정균환 총무와 한나라당 이규택 총무는 총무회담 후 기자들에게 회담내용을 전하는 과정에서 '자금조성 수사범위'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여야, 자금조성 수사범위 놓고 대립
-민주, 국내 자금조성만 수사
-한나라, 북한측 계좌도 수사

대북송금 특검법과 관련해 수정이 요구되는 것은 △북측인사 실명과 북측 계좌 비공개 △수사기간 최장 100일로 단축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처벌조항 명문화 △법안 명칭에서‘남북정상회담’삭제 등이다.

이번 특검법 수정에 있어서, 최대 현안은 대북송금 경로에 대한 수사이다. 즉 자금조성에 대해, 그 범위를 '국내로 제한할 것인지, 북한측 계좌까지 추적할 것인지'를 놓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대립하고 있다.^

정균환 민주당 총무는 "여야 사무총장 선에서 합의한 것이 있는 만큼 국내 자금조성 부분에 대해서만 조사토록 범위와 기간, 처벌조항, 제한 등을 두게 될 것"이라며 북한측 계좌에 대한 수사를 비켜가려 했다.

그러나 이규택 총무는 "국내 자금조성만 조사키로 합의된 게 없다"며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북한측 계좌와 이름 등을 비공개하는 선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정 총무는 "이미 총장들이 합의했다"는 주장을, 이 총무는 "국내 자금조성 문제만 조사키로 논의한 바 없다"는 주장만 계속 펼쳤다.

한나라, "해외송금 빼면, 무엇을 수사하자는 것이냐"

특검법 수정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은 강경하다. 당초 얘기됐던 3개 사항 이외에는 전혀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당초 협상하자고 한 3개 이외의 건을 얘기해서 혼선을 빚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해외에서 송금한 부분은 수사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것에 대해 "현대건설이나 현대전자의 해외지점에서 송금한 부분을 빼면, 무엇을 수사하자는 것이냐"며 "수사를 하지 말고 특검을 무력화시키려는 기도"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또한 민주당 정규환 총무가 주장한 '사무총장 선의 합의'에 대해서도 "'북한계좌로 들어가서 돈이 누구에게 건네졌는지에 대한 수사는 대북관계를 고려해서 협의의 여지가 있다'라고 언급했지, 해외송금 부분을 수사하지 않겠다는 것을 명문화하자는 합의를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11일 수정안 통과될까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대북송금 경로상의 자금조성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펼치고 있어, 특검법 수정안의 11일 본회의 처리가 예정대로 진행될지 미지수이다. 그러나 이미 노무현 대통령의 특검법 공포가 행해진 이상, 11일 본회의 처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노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특검법을 공포하는 자리에서 "한나라당이 (특검법 수정을) 약속했는데 그걸 믿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야말로 여야 타협의 길이 막힌다"며 "한나라당은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노 대통령은 "아직 언론에 명시적으로 공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금방까지 받은 보고에 의하면 그 점(조사는 하되 국익에 손상이 없도록 조사범위를 적절히 제한하는 것)에 여야간 합의가 이뤄졌다"며 조사는 하되 국익에 손상이 없도록 하는 점을 강조했다.

즉 한나라당이 북한측 계좌와 이름에 대해 비공개하겠다는 것은 '조사는 하되 국익에 손상이 없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노 대통령의 바람에 부응하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