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값 인하 법안 추진, 加 600% 인상 후 담배 밀수 성행…"청소년 흡연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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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값 인하 법안 추진, 加 600% 인상 후 담배 밀수 성행…"청소년 흡연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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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뱃값 인하 법안 추진 (사진: 채널A) ⓒ뉴스타운

자유한국당이 담뱃값 인하 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25일 한 매체를 통해 "담배값 인하 관련 법안 추진을 준비 중"이라며 "당 정책위원회에서 법안을 검토 중이고 곧 발의할 예정"이라 전했다.

해당 법안에는 담배값에 붙은 세금을 2000원 인하한다는 내용 외에도 개별소비세법과 국민건강 증진법 등이 담겼다.

국내 담배값은 박근혜 정부의 추진으로 인해 지난 2015년 1월 1일부터 2000원 인상된 바 있다.

캐나다 역시 금연 유도를 위해 1980년부터 1993년까지 담배값을 무려 600% 인상한 사례가 있다.

결과적으로 미국과의 담배값이 5배 차이가 나면서 접경지역인 퀘벡·온타리오주를 중심으로 담배 밀수가 성행했다. 이후 캐나다 정부가 담뱃값을 50% 넘게 인하했고, 밀수는 눈에띄게 줄었으나 담배 판매량이 급증하면서 청소년 흡연률까지 상승하고 말았다. 결국 캐나다 정부는 2002년까지 다시 담뱃값을 3배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이같은 캐나다의 담배값 사례를 두고 볼 때 국내의 담배값 인하 법안 추진 과정에도 상당한 주의가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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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조선 2017-07-26 05:37:20
흡연하는사람들이 대부분 서민이다.
돈많은 갑부들이 담배피냐?? 똘대갈리들 증말 서민들 똥꼬에서 콩나물까지 뺏어쳐무라 정치쟁이들아

무능한누리 2017-07-26 05:00:59
그렇게 담배값 올리지 마라했는데 새누리당에서 기꺼이 올리드만 이제와서
현 정부가 공약실천하는게 그리 배아프더냐? 담배세로 걷어들여 올바른곳에 쓰여지니 배아픈갑재
안봐도 비디오네 하긴 4대강 때문에 녹조에 이끼벌레가 돌아다녀도 잘 한거라 하는데 먼 대화를 하겠냐만..ㅋㅋ

개누리 2017-07-26 03:22:51
개누리 자식들 담뱃값 올려서 지랄 깝치더니 이제와서 담뱃값 인하
염병떤다. 장난하냐?
바그네 똘마니들이 하는 짓이 그렇지.

ㅇㅇ 2017-07-26 03:01:18
흡연자로써 이건 진짜 아니라고 보는데 ㅋㅋ세금 많이 걷게된김에 그 재정으로 담배끊는데에 지원을해줘야지 ㅄ들아..세금낸 흡연자들이 제일 고통스러워하는게 금연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보건소에만 금연용품 제공하지말고 모든 담배판매점에 금연패치 금연껌 같은거 강제비치해놔라.

dynos 2017-07-26 02:49:18
미년성자가 담배를 사는 것을 불법으로 만들어버리면 되는거 아닌가? 담뱃값이 4500원으로 비싼건 맞지만, 과자 한봉지에 기본 1500원인데, 그거 살 돈이 없어서 청소년들이 담배를 안피나요? 피는 놈들은 삥을 뜯어서라도 사서 핍니다. 안그런가요? 저도 흡연자지만 제가 산 담배로 거둬들인 세금을 올바른 곳에 사용한다면 안내려도 괜찮습니다만 꼬꼬님께서 자기들 배때기 불리는데 사용하느라 무리하게 올린거니 문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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