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담뱃값 인하 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25일 한 매체를 통해 "담배값 인하 관련 법안 추진을 준비 중"이라며 "당 정책위원회에서 법안을 검토 중이고 곧 발의할 예정"이라 전했다.
해당 법안에는 담배값에 붙은 세금을 2000원 인하한다는 내용 외에도 개별소비세법과 국민건강 증진법 등이 담겼다.
국내 담배값은 박근혜 정부의 추진으로 인해 지난 2015년 1월 1일부터 2000원 인상된 바 있다.
캐나다 역시 금연 유도를 위해 1980년부터 1993년까지 담배값을 무려 600% 인상한 사례가 있다.
결과적으로 미국과의 담배값이 5배 차이가 나면서 접경지역인 퀘벡·온타리오주를 중심으로 담배 밀수가 성행했다. 이후 캐나다 정부가 담뱃값을 50% 넘게 인하했고, 밀수는 눈에띄게 줄었으나 담배 판매량이 급증하면서 청소년 흡연률까지 상승하고 말았다. 결국 캐나다 정부는 2002년까지 다시 담뱃값을 3배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이같은 캐나다의 담배값 사례를 두고 볼 때 국내의 담배값 인하 법안 추진 과정에도 상당한 주의가 요망된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돈많은 갑부들이 담배피냐?? 똘대갈리들 증말 서민들 똥꼬에서 콩나물까지 뺏어쳐무라 정치쟁이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