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승무원 문제는 직접고용의무를 회피하고 있는 철도공사가 고용 책임을 철도유통에서 KTX관광레저 회사로 위탁계약을 떠넘기는 형태로 진행되면서, 철도유통은 승무원사업을 정리하겠다며 농성중인 승무원 전원을 대량 해고하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철도유통이 KTX 승무원들에게 정리해고를 통보한지 1주일이 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3월 28일 한국철도공사 이철 사장과 민주노동당 지도부 면담에서 박인숙 최고위원이 “여성노동 직종은 대부분 외주 하청을 통한 비정규직화를 하고 있고 대표적인 경우가 KTX 승무원들이다. 한국의 대표적인 공기업인 한국철도공사마저 여성에 대한 불평등한 고용구조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하자 이철 사장도 이를 시인하고 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시정의 노력은 보이지 않고 사태는 더욱 악화일로를 달리고 있다.

승무원들이 국회농성을 통해 한명숙 총리와 면담을 요청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민주화운동을 꾸준히 전개했고 여성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을 거치면서 우리사회의 약자를 대변해 온 한 총리가 비정규 승무원들의 해고사태를 해결해 줄 의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바램 때문이다.

정부여당과 신임 한명숙 총리는 이들의 숙원인 정규직 고용에 대한 요구에 귀 기울여 철도공사 등 공공기관의 비정규노동자를 줄여나가겠다는 정부와 여당의 정책이 공언(空言)이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2006년 4월 20일

민주노동당 비정규직철폐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