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유값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전형적 편법 서민 증세라며 반발이 거세다.
지난 2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내달 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에너지세 개편 공청회를 열고 에너지 세제개편안을 논의한다. 휘발유 가격은 그대로 두되 경유 값은 조정하는 것이 공통 내용이다.
'저부담 시나리오'는 현행 휘발유의 85% 수준인 경유값을 90%로 소폭 올리고 LPG는 그대로 50%로 두는 내용이다. '중부담 시나리오'는 경유값을 휘발유와 동일한 가격에 맞추고 LPG도 65%로 올리는 것이다. 소비자 부담이 가장 급격히 늘어나는 '고부담 시나리오'는 휘발유 가격을 100으로 둘 때 경유값은 이보다 25% 비싼 125로 올리고, LPG 역시 75로 높이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연구용역단체의 의견일뿐 결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도 진화에 나섰다. 청와대는 26일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으로 경유값 인상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보도에 관해 "청와대와 협의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높다. 박근혜 정부의 담뱃값 인상처럼 국민의 건강을 핑계 삼은 편법 서민증세라는 주장이 우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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