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동의안 표결 분석

(서울=연합뉴스) 안수훈 기자 = 정국 최대현안이었던 이라크 파병동의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원내 과반을 훨씬 넘는 찬성표로 통과됐다.

전자투표로 실시된 투표결과 파병동의안은 재적의원 270명 중 256명이 투표에 참가한 가운데 찬성 179, 반대 68, 기권 9표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다.

파병안이 이처럼 압도적 표차로 처리된 것은 원내 과반을 넘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대거 찬성표를 던지고 그동안 '유보'입장이던 민주당 의원중 상당수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국정연설과 여권 지도부의 설득에 따라 찬성쪽으로 돌아선게 결정적 요인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의 경우 재적 101명중 96명이 표결에 참가해 찬성 49명, 반대 43명, 기권 4명으로 나타나 당초 반대표가 많던 상황이 6표차로 역전됐다.

정대철(鄭大哲) 대표를 비롯해 이상수(李相洙) 총장, 정균환(鄭均桓) 총무, 정세균(丁世均)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는 대거 찬성했고, 당초 유보적 입장을 보여온 추미애(秋美愛) 의원 등이 찬성쪽으로 가세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중 반대표를 던진 43명은 이창복(李昌馥) 심재권(沈載權) 김근태(金槿泰) 김영환(金榮煥) 의원 등 재야출신과 송영길(宋永吉) 임종석(任鍾晳) 오영식(吳泳食) 의원 등 소장파 의원들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신주류의 경우 이해찬(李海瓚) 신계륜(申溪輪) 천정배(千正培) 신기남(辛基南) 의원 등은 그동안 밝혀온 소신대로 반대표를 던진 반면 추미애, 정동영(鄭東泳) 조순형(趙舜衡) 의원 등은 찬성에 가담했다.

동교동계도 한화갑(韓和甲) 김옥두(金玉斗) 김홍일(金弘一) 의원등은 찬성한 반면 이협(李協) 설훈(薛勳) 최재승(崔在昇) 조재환(趙在煥) 의원 등은 반대표를 던졌고, 수정안을 냈던 김경재(金景梓) 의원과 이훈평(李訓平) 의원 등은 기권했다.

한나라당의 경우 재적의원 151명 중 145명이 투표에 참가한 가운데 찬성 118명, 반대 22명, 기권 5명으로 집계됐다.

박희태(朴熺太) 대표권한대행을 비롯해 김영일(金榮馹) 사무총장 등 당3역과 서청원(徐淸源) 최병렬(崔秉烈) 강재섭(姜在涉) 김덕룡(金德龍) 의원 등 상당수 중진들이 찬성표를 던졌고 여기에 박진(朴振) 남경필(南景弼) 오세훈(吳世勳) 의원등 일부 소장파 의원들도 가세했다.

반면 이부영(李富榮) 이성헌(李性憲) 김부겸(金富謙) 서상섭(徐相燮) 의원 등 '국민속으로' 출신 의원과 박종희(朴鍾熙) 대변인, 장광근(張光根) 의원 등 소장파는 반대표를 던졌고, 임태희(任太熙) 김문수(金文洙) 박주천(朴柱千) 의원 등은 기권했다.

자민련의 경우 김종필(金鍾泌) 총재와 이인제(李仁濟) 권한대행 등 9명의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고, 안동선(安東善) 의원은 기권했으며, 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은 찬성표를 던졌다.

이날 표결에는 한나라당의 경우 입원중인 김진재 의원을 비롯해 김영선 안상수 이양희 이연숙 한승수 의원 등 6명, 민주당은 김방림 송영진 이원성 이윤수 이정일 의원 등 5명, 무소속은 송광호 원철희 정몽준 의원 등이 불참했다. (끝) 2003/04/02 18:31

파병동의안 국회 통과(종합)

(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자 =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군부대의 이라크 전쟁 파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79표, 반대 68표, 기권 9표로 통과시켰다.

국회가 재적의원 270명중 256명이 전자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출석 과반을 훨씬 넘는 찬성표로 파병안을 처리함으로써 국군 공병부대와 의료지원단이 빠르면 내달초 이라크전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통과된 국군 파견동의안은 이달부터 연말까지 1개 대대 600명 이내의 건설공병지원단과 100명 이내의 의료지원단을 파병, 미국 및 동맹국군의 기지 운영과 진료 지원, 이라크 전후 복구 지원, 인도적 구호활동 등을 펴도록 하고 있다.

파병 동의안은 지난 3월21일 국회에 제출됐으나 정치권내는 물론 시민.사회단체 등을 중심으로 참전 반대여론이 확산되면서 처리가 수차례 연기되는 등 진통을 겪어왔다.

이날 표결에서 민주당은 출석의원 96명 중 찬성 49명, 반대 43명, 기권 4명으로 나타난 반면 한나라당은 145명 중 찬성 118명, 반대 22명, 기권 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제출한 동의안에 대해 이처럼 여당이 야당보다 반대표를 더 많이 던진 것은 이례적이다.

본회의 찬반토론에서 민주당 김근태(金槿泰), 개혁당 김원웅(金元雄) 의원 등은 "명분없는 전쟁에 참여해선 안된다"며 반대론을 개진한 반면 한나라당 박세환(朴世煥) 의원 등은 "국익을 위해 파병이 불가피하다"고 반박했다.

앞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를 방문, 국정연설을 통해 파병을 결정하게된 과정을 소상히 설명한 뒤 북한 핵사태의 원만한 해결과 한.미 동맹관계 공고화 등을 위해 국론을 결집, 파병을 지지해줄 것을 호소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정균환(鄭均桓), 한나라당 이규택(李揆澤) 총무는 국정연설 직후 전화접촉을 갖고 파병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하되 본회의 찬반 토론자를 총 8명으로 제한한다는 데 합의했다.

파병안 처리에 앞서 국회는 여야의원 30명이 의료부대만 파견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출한데 대해 표결을 실시, 투표자 256명 중 찬성 44명, 반대 198명, 기권 14명으로 부결시켰다.

민주당 문석호(文錫鎬) 대변인은 파병안 처리뒤 논평을 내고 "한미공조를 다지고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익적 관점과 국내외 반전여론을 반영한 결과로 본다"고 평가했다.

한나라당 박종희(朴鍾熙) 대변인은 "정당한 투표행위에 대해 낙선운동, 지구당사 점거 등 반민주적 반사회적 보복과 위협이 있어선 절대 안될 것"이라며 "이제 북핵사태와 경제위기 등의 해결에 정치권 전체가 힘을 합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병 반대 움직임을 주도했던 '반전.평화 의원모임'은 "오늘은 대한민국 국회가 평화의 길을 버리고 전쟁의 길을 선택한 치욕의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노총 등 46개 단체 모임인 전국민중연대와 한국노총을 비롯한 시민.시회단체와 대학생 등은 국회 주변을 에워싸고 파병 반대 시위를 벌이는 등 정치권에 대한 압박을 계속했다. (끝) 2003/04/02 1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