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법관대상 연찬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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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법관대상 연찬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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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재판상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기획

대전지방법원은 최근 양일간에 걸쳐 대전지방법원 관내 본원 및 지원에서 근무하는 전법관을 대상으로 연찬회를 개최하였다.

천안에 있는 상록리조트에서 열린 연찬회에서는 보다 바람직한 재판상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기획되었으며,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깊이 있는 강연과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첫째날은 광운대학교의 김현주 교수와 대전지방변호사회의 이강훈 변호사가 법관의 바람직한 법정언행에 관하여 학문적 시각과 변호사로서의 시각을 전해주었으며, 법원행정처의 이용구 판사는 <사실인정 방법론의 연구동향>이라는 주제로 강연하면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과정에 담긴 철학적 함의에 관한 질문을 던졌다.

이어서 각 법관들은 업무분야별로 민사실무연구회 및 형사실무연구회로 나뉘어 주제발표 및 토론을 이어갔다.

이어 둘째날은 본원 및 지원에서 작년 후반기 이후 진행되어 왔던 법정언행연구회의 실증적 조사를 토대로 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고, 민형사실무연구회로 나뉘어 두번째 주제발표 및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대전지방법원은 이번 연찬회를 통해 대전 지역의 법관들은 바람직한 법정언행, 구술변론 및 집중심리주의, 공판중심주의 등 법원이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에 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자평하고 앞으로 계속될 법원의 변화와 개혁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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