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실상 전라도의 식민지
대한민국 사실상 전라도의 식민지
  • 지만원 박사
  • 승인 2017.04.10 1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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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유공자 국가가 아닌 광주시가 결정

▲ ⓒ뉴스타운

10% 가산점 유인물에 대한 무등일보의 반응

4월 10일자 무등일보는 "'5·18유공자' 가짜뉴스 사실은"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다.  

"공부해도 소용없어. 5·18유공자와 그 자녀들이 국가고시에서 5~10%가산점을 받으며 모든 자리 싹쓸이한다" 다른 국가유공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혜택이 마치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처럼 거짓으로 선전하면서 지역감정을 선동하려는 유인물과 가짜뉴스가 떠돌고 있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1개월간 시 5·18 보상관련부서에는 가짜 뉴스를 접하고 5·18유공자에 대한 보상을 철회하라는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공무원 시험 등 공공기관 시험에서 가산점 10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순국선열·애국지사 등 독립유공자, 전몰군경·참전유공자·419혁명 참가자·공상 공무원 등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등이다

10% 가산점 받는 부류는 사실상 5.18유공자 하나뿐

5-10% 가산점을 받는 부류는 크게 독립유공자, 6.25참전유공자, 고엽제, 4.19유공자, 5.18유공자 들이다. 그런데 이들 중 실제로 10% 가점 혜택을 받는 부류는 5.18유공자 하나 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5.18유공자들 이외의 다른 부류의 유공자들 경우에는 이미 나이들이 한참 지나 혜택을 받을 권리는 있어도 실제로 혜택을 받는 사람이 거의 없다. 일선 경찰관, 법원서기, 검찰서기, 7급 이하의 공무원을 접해 보면 거의가 다 전라도 말을 쓴다.  

광주시장이 대통령 위에 군림하는 것이 공식 시스템으로 정착

5.18유공자에 대한 인정 여부는 광주시장이 결정한다. 10명의 광주 사람으로 구성된 '5.18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가 최종결정하면 광주시장 이름으로 유공자가 최종 결정된다. 경찰과 광주시 담당관의 도장만 받으면 곧장 위원회에 회부된다. 우리나라 사회 전체가 운영하는 위원회는 대부분 실무자가 올린 서류에 도장을 찍는 고무도장 역할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반면 월남참전 전상자가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으려면 보훈처의 까다로운 심사를 받아야 하고 이에 불복하면 행정법원의 까다로운 재판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일시금과 각종 혜택에서 국가유공자보다 엄청난 대우를 받는 5.18유공자 결정은 국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광주시가 결정하고, 광주시가 결정하면 그대로 국가가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 공식시스템 상 5.18유공자에 관한 한 광주시장이 대통령 위에 군림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사실상 전라도의 식민지

이것뿐이 아니다. 5.18 마패를 내 걸고 은행, 공공기관, 기업 등에 전라도 사람 취직시키라 압박하면 불이익 받을까 무서워 그들의 요구를 들어준다. 유통업계에도 전라도 파워가 작용해 매장의 제품 거의가 다 전라도 제품들이다. 전라도 제품이 무엇인지에 대해 국민은 리스트를 만들어 시장을 보아야 할 것 같다. 지금 대한민국은 전라도의 식민지라 할 수 있다. 책방에서나 도서관에서는 보수 성격의 책이 배척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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