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상명 검찰 총장이 6일 불법 선거사범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선거전담 부장검사 회의에서 주문하고 있다.^^^

검찰이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사범(본지3일 보도)에 대해 전쟁을 선포했다.

검찰은 6일(월) 전국 55개 검찰청 선거전담 부장검사 등 68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선거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이번 지방선거사범 수사에 공안부는 물론, 특별수사부문 수사인력까지 투입하는 등 총력 대응키로 해 불법 선거를 완전히 청산하는 원년의 해로 정한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귀남 대검 공안부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전력이 있는 대상자 명단을 조직폭력사범 관리 수준으로 전산화해 선거브로커 등이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방선거와 관련해 한나라당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이재용 환경부 장관과 오거돈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고발장이 최근 접수돼 이장관은 서울남부지검, 오장관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이재용 환경부 장관이 지난달 19일 대구를 방문한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을 수행했을 당시 지방권력 교체 등을 말해, 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고발했고, 오거돈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부산상의에서 연 출판기념회 석상에서 ‘부산주도세력 교체’ 등의 발언이 문제가 돼 한나라당으로 부터 고발됐으며 검찰이 현직 장관을 재임 중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이른 시일 내 고발인 조사를 마친 후, 두 장관을 직접 소환조사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도 대법원청사에서 전국 수석부장판사회의를 열고 “이번 지방선거범죄 사건은 반드시 1년 내에 종결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이같은 엄단 방침은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으로 출마 후보자들이 많아지면서 선거판이 조기 과열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실제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입건된 선거사범은 모두 364명(기소 131명·구속 20명)으로 2002년 지방선거 당시와 비교하면 108% 증가했다.

검찰은 불법 선거사범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최대한 빠른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