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운TV]헌재 탄핵인용 결정에 대한 김진태 의원 입장 "이젠 진실이 알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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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운TV]헌재 탄핵인용 결정에 대한 김진태 의원 입장 "이젠 진실이 알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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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법리 무시

▲ ⓒ뉴스타운

대통령은 결국 탄핵됐고 이제는 정말 진실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 역사가 증명해 줄 것이다. 역사는 깨어있는 자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피청구인께서 어제 청와대를 나와 사저로 가셨기 때문에 이미 승복한 거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헌재 결정에 동의하고 재판관들을 존경해야 할 의무까지 있는 건 아니다.

이번 헌재결정은 법리를 무시한 정치판결이다. 헌법을 지켜야 할 헌재가 오히려 헌법질서를 무너뜨렸다. 법리해석과 사실인정에 문제가 많다. 재판관들의 편협한 인식만 드러났다. 이래 놓고 무조건 따르라고 하면 따를 수 있겠나? 오히려 국론을 분열시키고 애국시민을 흥분시켜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다.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마냥사냥은 이제 그만하면 됐다. 이젠 차라리 홀가분하게 진실을 알고 싶을 뿐이다.

-고영태 일당을 구속하라. 이사건의 숨겨진 민낯도 보고싶다. 그래야 마음으로부터 진정한 승복이 가능하다.

-민간인 박근혜에 대한 수사는 대선 이후로 연기하라. 이 사건을 더이상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마라.

-황교안 권한대행은 말로만 권한대행이 아니라 법무부에 지시하여 권한을 확실하게 행사하라.

@ 나도 법조인이고 평생 법원판결을 존중하며 살아왔다. 그러나 헌재결정문을 꼼꼼히 읽어보면 수긍이 가기는커녕 오히려 분노가 치민다. 다음과 같이 12가지 문제가 있다.

① 탄핵의 절차,요건은 변호인과 합의할 문제가 아니고 직권조사사항이다

② 재판관 8명으론 결정을 할 수 없다.

③ 국회에서 반대토론 신청자가 없었다고 했는데 사실은 다르다.

④ 뇌물수수, 생명권 등 중한 사유는 인정 안하고 비교적 경미한 직권남용을 인정하면서 파면까지 한 것은 과했다.

⑤ 피청구인이 알면서 했다는 고의가 없다.

⑥ 고영태일당의 실체에 대해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

⑦ 역대 대통령들의 비리가 훨씬 큰데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⑧ 피청구인이 최서원을 은폐했다고 하는데 정윤회사건과 혼동한 것 같다.

⑨ 조사나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은 것은 당연한 권리다.

⑩ 만장일치 8:0 결정은 비민주적이다.

⑪ 탄핵사유도 안되는 세월호를 끝까지 거론하여 흠집내기하려는 의도가 보인다.

⑫ 안창호 재판관의 개헌론 제시는 직권남용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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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로 2017-03-14 11:55:03
오 공의로우신 하나님! 주님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위로해 주실 거죠! 갚아주실 거죠!
또 축복해 주실 거죠! ♬무궁화삼천리 화려강산 하나님이 보우하사 우리 나라 만세!' 애국태극기국민만세!

이용미 2017-03-14 11:52:20
#동서고금에 동감 명언"順天者는 興하고 逆天者는 亡하느니라"는 진리라.아멘!
특히 나라경영도 마찬가지=그래서 종북 빨갱이만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이외다!!

이장로 2017-03-14 11:50:13
#지난 밤에도 여전히 흉몽에 뒤척였습니다! 천사의 날개를 단 악마들이 둘러싸지 뭡니까? 처음엔 제어미의 목덜미피를 빨더니 내 심장을 마구 할키고 지나갔습니다! 다음엔 제자식들 입에 검은피를 쏟아 먹였습니다. 이젠 이나라의 어둔밤이 오는게 두렵기만 합니다! 오 역전에 강하신 하나님이시여 우리 이 울부짓는 목소리를 들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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