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전원일치(8:0) 탄핵인용으로 딴소리 막아야!
재판관 전원일치(8:0) 탄핵인용으로 딴소리 막아야!
  • 보도국
  • 승인 2017.03.03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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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미디어포럼 논평(2017.3.2.)

3월 2일, 중앙일보는 두 편의 칼럼을 실었습니다. 첫 번째 칼럼의 주장은 ‘박근혜는 즉각 하야 하라’이며, 두 번째 칼럼은 ‘재판관 전원일치(8:0) 탄핵인용으로 딴소리 막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먼저, ‘박근혜 즉각 하야’를 주장한 “나는 촛불인가, 태극기인가”라는 제목의 이정재 기자 글의 주요내용을 살펴봅니다. 

<말은 험해지고 행동은 거칠어졌다. 파국은 불 보듯 뻔하다. 나라가 두 동강 날 것이다. 막아야 한다. 열쇠는 박근혜 대통령이 쥐고 있다. 탄핵 열차가 종착역에 다다를 때까지 열흘쯤 남았다. 그 열흘의 시간에 나라를 구할 사람은 박 대통령뿐이다. 결자해지, 조건 없는 즉각 퇴진이 답이다. 진솔한 사과 말이 한 줄 더해진다면 금상첨화다. ‘나라와 결혼했다’는 말을 입증할 절체절명의 열흘이다.(중략)

이번엔 닉슨이 국민의 암묵지를 따랐다. ‘미국 대통령이 탄핵 당하는 전례를 남길 수 없다’며 사임했다.(중략) 

그렇게 미국은 대통령의 탄핵이 몰고 올 엄청난 분열의 후폭풍을 간발의 차이에서 멈춰 세웠다. 영국의 석학 폴 존슨은 『미국인의 역사』에서 닉슨을 높이 평가했다. 닉슨의 이런 결단과 비범한 통찰력이 그를 제퍼슨 이후 가장 존경받는 정계 원로로 남게 했다고 적었다.

박근혜의 길도 닉슨과 같아야 한다. 사즉생, 죽어야 산다. 쇠고랑을 차라면 차고, 감옥에 가라면 가야 한다. ‘꼼수 퇴진’ ‘꼼수 하야’ 소리가 일절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 그것이 촛불이 태극기를 태우거나 태극기가 촛불을 끄지 않게 하는 일이다. 나는 그게 오늘 대한민국 국민의 암묵지라고 믿는다.>

다음은, “운명”이라는 제목의 박보균 대기자 글입니다. 박보근 대기자는 앞서 미국 대통령 닉슨처럼 ‘박근혜 즉각 하야’를 주장한 이정재 기자의 견해에 반대합니다. 닉슨은 탄핵 전에 하야했지만 여전히 명예롭지 못한 인물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 대 0 인용으로 딴소리 막아야”는 주장을 아래와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립의 광장 속에도 갈등 해법이 있다. 촛불 쪽에서 ‘헌법재판관 8 대 0 찬성’을 거론한다. “분열을 막기 위해선 전원합의의 8대 0 찬성이 돼야 한다. 만장일치 결정이 불평의 딴소리를 잠재울 수 있다.” 태극기의 한쪽에선 ‘헌재 각하(却下) 후 대통령 퇴진’을 말한다. 각하는 인용, 기각 이전의 판단이다. 국회 탄핵소추 절차가 원천적으로 미흡하다는 것이다. “각하 후 박 대통령이 자진 퇴진해 대선 정국을 열어주면 촛불의 불만은 수그러들 것이다.” 하지만 그런 주장들은 상대편에선 보면 교란술이다.>

박보근 대기자는 ‘헌재는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켜야 한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차마 기자적 양심에 그렇게까지 막나갈 수는 없어서, 아래와 같은 문장에 인용부호(“ ”)를 붙였습니다.

“분열을 막기 위해선 전원합의의 8 대 0 찬성이 돼야 한다. 만장일치 결정이 불평의 딴소리를 잠재울 수 있다.”

박 기자는 또 차선책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역시 다음의 문장에서도 인용부호(“ ”)로 자신의 책임을 빠져나갔습니다.

“각하 후 박 대통령이 자진 퇴진해 대선 정국을 열어주면 촛불의 불만은 수그러들 것이다.” 

결국 2월 8일, 중앙일보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첫째, 박근혜 대통령은 헌재 판결 전에 하야해라.

둘째,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8:0)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켜야 한다.

셋째, 혹시 헌재가 ‘각하’ 결정을 내리더라고 박근혜 대통령은 자진 사퇴하라.

2017년 3월 2일
미래미디어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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