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는 범죄행위의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가?
교도소는 범죄행위의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가?
  • 최관 칼럼니스트
  • 승인 2006.02.27 19:4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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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론에 근거하여 비결정주의와 결정주의로 구분하는 것

‘사람이 왜 범죄를 저지르는가?’ 혹은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는가?’ 즉, 범죄의 원인을 어떻게 보느냐는 ‘그래서 범죄자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는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문제와 직결되는데, 역사적으로 가장 원론적 기준이 되어 왔던 인간의 ‘자유의지’라고 볼 수 있다.

인간은 스스로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 즉 자유의지를 보유하고 있느냐의 문제이다.

범죄이론의 분류체계 가운데서 가장 오래된 것은 고전주의 이론과 실증주의 이론의 2분법적 구분으로 나누어진다.

이는 범죄가 인간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지느냐, 인간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자신 이외의 외적 요인에 의하여 결정되느냐 하는 인식론에 근거하여 비결정주의와 결정주의로 구분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비결정론인 고전주의는 법률, 정부구조, 그리고 인간의 권리 등에 관심의 초점이 있고, 결정론인 실증주의는 범죄행위의 병리성, 치료, 그리고 인간에 내재해 있는 범죄성의 교정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결정론적 입장은 인간의 행위는 자신 스스로의 결정이라기보다는 이미 결정된 혹은 결정하는 다른 무언가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결정하는 그 무엇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가계의 유전형질이 될 수도 있고,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형성되는 변화하는 사회환경적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에 반대되는 비결정론적 입장에서는 사람이 선하게 태어났든 악하게 태어났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는 스스로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 결정한다는 것이다.

결정론이나 비결정론과 같은 일종의 철학적 개념에 대한 논쟁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이를 뒷받침하는 혹은 반박하는 주장이 대두되었고 다양한 방법을 동원한 소위 범죄연구가 진행되었다.

이 결과 다양한 범죄이론이 산출되고 구체적인 해결양식이 정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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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관 2006-02-28 10:30:50
교도소 비리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폭행, 마약, 금품수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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