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는 왜 파병에 찬성하는가' ⓒ 정동영 홈페이지^^^

3월 29일, 정동영 의원은 자신의 홈페이지(www.dy21.or.kr)에 ‘나는 왜 파병에 찬성하는가”라는 글을 올렸다. 2월 3일, 여야 의원 34명과 함께 이라크 전쟁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던 정동영 의원은 이 글을 통해, ‘파병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지지 입장’을 밝혔다.

<최근 소식>이라는 섹션의 글에서 정 의원은 막스베버의 <직업으로서의 정치>에 나오는 ‘심정윤리’와 ‘책임윤리’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정 윤리’는 도덕적으로 옳고 그른, 선과 악의 구분 사이에서 선을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책임 윤리’는 선과 악의 구분과 함께 그 정치적 결과에 대한 무제한의 책임을 지는 태도를 뜻한다”

‘이라크 전쟁은 반대하지만, 파병은 찬성한다’는 정 의원의 입장은 언뜻 들으면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하지만 막스 베버가 정의한 ‘심정 윤리’와 ‘책임 윤리’에 비추어 생각해 보면 이러한 정 의원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다.

정 의원의 ‘심정 윤리’는 ‘이라크 전쟁에 반대하고, 한국군의 파병에도 반대한다’ 정도가 될 것이다. 하지만 ‘선과 악의 구분과 함께 그 정치적 결과에 대한 무제한의 책임을 져야 하는’, 정 의원의 ‘책임 윤리’는 ‘이라크 전쟁에 반대하지만, 한국군의 파병에는 찬성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 의원의 결단은 노무현 대통령의 ‘전략적 지지’와 같은 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북핵 문제를 둘러싼 한미 관계와 취약한 한국경제의 악화’ 우려

그렇다면 정 의원은 파병안에 대해 ‘정치인들이 감당해야 할 무제한의 책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정 의원은 우선 “북한 문제를 풀어가는데 있어 어떻게 하면 한미 간의 합의의 폭을 넓힐 수 있는가”라고 묻는다. 그리고 “미국과 한미 간 갈등과 불신이 증폭되면 북핵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한국과 미국이 각각 각자의 길로 치달을 수 밖에 없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정 의원은 “한미 간에 갈등과 긴장이 조성되면 그 영향의 첫 번째 희생자는 취약한 한국경제가 될 가능성”을 역시 우려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한국시장에 들어와 있는 외국 투자자들은 전반적으로 한미 관계의 공조가 잘 돼야 안전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파병반대론자들의 논리를 의식한 듯, 정 의원은 ‘이라크에 대한 공격은 지지하면서 나중에 어떻게 북한의 군사적 제재를 반대할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스스로 질문하며 “충분히 근거가 있는” 말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전투병이 아닌 의무병과 건설공병을 파견”하여 “전쟁에 직접 개입하지만 않으면서 한미 관계를 훼손하지 않기 위한 노 대통령의 결단을 믿는다”고 썼다.

”파병 동의안 찬성표가 전쟁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정 의원은 글의 말미에 “노무현 대통령의 고민을 십분 이해하고 파병 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질 것”을 밝혔다. 하지만 정 의원은 “이것이 전쟁을 지지하는 철학이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겉으로 보면 전쟁을 지지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 평화적 해결의 고뇌가 숨어있다는 점을 국민들이 이해해주기”를 부탁했다.

	^^^▲ '나는 왜 파병에 찬성하는가' ⓒ 정동영 홈페이지^^^

다음은 민주당의 정동영 의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나는 왜 파병에 찬성하는가'의 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