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야3당 지도부가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개혁입법 처리에 다시금 시동을 건다.
이달 임시국회에서 쟁점법안 대부분을 처리하지 못한 두 야당은 2월 국회를 무대로 야권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으로, 보수성향의 바른정당에 개혁입법 동참을 더욱 압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민주당은 지난 10일 임시국회에서 추진할 개혁입법 우선법안 21개를 발표했고, 국민의당은 앞서 지난 8일 입법안 22건을 포함해 24개 중점처리과제를 선정했다.
두 야당이 제시한 개혁 입법안을 보면 재벌개혁을 위한 경제민주화 법안, 언론개혁,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선거연령 18세 하향 등 내용이 공통적으로 포함됐다. 민주당와 국민의당은 선거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선거법 개정에도 의견 일치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일 열린 본회의를 통과한 개혁입법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지원 방안 등을 담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이 유일하다. 여야는 지난 25일 원내수석부대표 회의를 열어 2월 임시국회 안건 협의를 시도했지만, 개혁입법에 대해 새누리당이 난색을 보이면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한편, 바른정당 정병국 신임 대표가 최근 개혁입법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면서 2월 국회 처리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 대표는 25일 정세균 국회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개헌이나 정치개혁 작업이 더 속도를 냈으면 한다"며 "의장이 하려는 개헌이나 정치개혁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한편 3야의 대부분 개혁입법에 대해 일각에서는 대통령 유고시(탄핵심판)에 일방통행식 강행처리가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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