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재정 자립도 낮아 지방유급제부담
진도군 재정 자립도 낮아 지방유급제부담
  • 김남중
  • 승인 2006.02.10 12: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 큰 차질 빚을 것으로 예상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진도군을 포함해 전남도내 일선 기초자치단체 들은 지방의원 유급제의 시행으로 지자체의 재정 형편이 더욱 나빠지는 것은 물론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이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있다.

이는 지난달 31일 지방의원 유급수준을 결정하는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기때문이다.

특히 의정비심의위는 지방의회 의장이 5명위촉 하고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자 중에서 지자체 장이 5명으로 10인으로 구성되나 의회의장이 5명을 자기사람으로 위촉할시 의원자신이 급료를 책정하는 결과를 가져올수 있다며 시민단체들이우려하고있다.

이뿐만이아니라 진도군 한시민단체는 "5.13선거를 앞두고 재정자립도가 열악한데도 유급제가 되다보니 의원으로서 자질이 염려되는 후보까지 직업정치인으로 나서 5.13선거가 과열양상을 보이고있다"며 염려하고있다.

지난9일진도군 관계자에 따르면 진도군의 재정자립도는 지난해 말 현재 10.4%(19.691백만원)로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자체적인 연간 세수(稅收)는 43억3천8백만원이다고밝혔다.

하지만 진도군은 오는 5월 지방선거 비용으로 자체 수입의 18.5%에 해당하는 8억3만원을 편성했다. 게다가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으로 7명(비례대표 1명 포함)의 기초의원에게 연간 최소 3억원에서 4억원에 이르는 금액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실제 군의원 한명당 1년동안 지급해야하는 보수를 광역의원의 경우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합쳐 6천만~7천만원, 기초의원의 경우 4천만~5천만원선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진도군에서 복지정책비전액(노인,장애인,보건소등 복지정책 전반 )의로 2백4십6억4천6백만원을책정되어있다. 이중마을회관 1개소를 건립하는데 책정된 비용은 4여천만원이며,
또 마을 곳곳 휴식공간으로 이용되는 정자1개소를 세우는 비용은1~3 천여만원이다.

기초의원1명당 년5천만원으로 가정했을 때 진도군은 연간 군의원 보수로만 3억5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이렇게 따졌을 때 연간 소요되는 군의원들의 보수만으로도 마을회관은 8곳 이상, 정자는 20곳 이상의 마을에 건립할 수 있다. 또 마을단위 숙원사업인 마을 안길 진입로와 농로 확·포장 공사 등의 민원 수십여건도 해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타 시·도 지차체에 비해 낮은 재정자립도에 더 많은 부담을 떠안게 된 진도군민들의 경우 지방의원들의 유급을 최대한낮게 책정 하거나 지금처럼 의정활동, 여비, 만으로만 책정 되어야한다고 주장하고잇다.

특히사단법인 진도사랑연대회이는 군의원의월급을 얼마나 드려야 하는지에 대하여 1.기존대로유지하자 2.3천만원정도 3.4천만원정도 4.5천만원정도 5.예전보다줄이자 의5개항목으로 홈폐이지를통해 여론조사에 들어간 상태이다.

이에 대해 군관계자는 “장기적으로 계획된 사업이나 대규모 사업 등은 이미 예산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밝혔다.

그러나 진도민주시민단체협의회 이일호의장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은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우리군처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의원 유급제 시행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이 자명하다”고 밝혔다.또 "군의원은 그야말로 지역의봉사 정신에서 해야 군정을 감시할수있다"고 말했다.

뿐만아니라 진도읍 주민 박모씨(성내리53세)는 "지역경제의 어려움으로 일명 신용불량자의 의원이 있는군의 경우 지방세는 하나도 내지않은체 급료만 가져가는 의원이있을텐데 이럴때 군의원으로서의 자질도 따져봐야 한다"고말했다.

한편 감사원이 9일내놓은 지난해 전국 250개 지자체에 대한 재정운영 실태를 보면 군단위 자치단체88개중 재정자립도30-50%는 6곳에불과했으며 30% 미만 72곳 10%미만이10곳등 이었고 51개 지자체는 자체수입으로 인건비조차 충당할수없는 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핫이슈포토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성재영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상윤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