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국방성 건물(펜타곤). 미국은 중국이 최대 군사적 위협국가로 간주, 북한은 태평양지역 위협국가로 해군 증강 필요성 강조 ⓒ www.eas.com

미국은 앞으로 중국이 자신들의 ‘최대의 잠재적 군사 경쟁자’라는 보고서가 나왔다.

미 국방부가 4년만에 한번씩 발행하는 92쪽 짜리 ‘디펜스 리뷰(Defence Review: QDR)’라는 보고서는 또 러시아에 대해서는 민주주의의 쇠퇴, 비정부기구들의 활동 및 언론자유의 억제를 인용하며 우려를 표하고, 인도에 대해서는 ‘지속적이며 전략적인 협력 상대’라고 분석했다. 이 보고서는 오는 6일 미 의회에 보고될 예정이다.

보고서는 러시아에 대해서 ‘변화중인 국가’로 분류하고 구 소련시절처럼 미국에 군사적 위협이 되는 것 같지 않다는 분석과 함께 인도는 강력한 힘을 축적하며 중요한 협력적 파트너라고 적었다고 <아에프페(AFP)통신>이 4일 보도했다.

다가오는 시대의 미국의 주요 목표는 ‘전략적인 갈림길에서 해당 국가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적시하고, 중국은 1996년 이후 점진적이지만 비밀스럽게 군사력을 키워오고 있다면서 신흥 강대국의 부상하는 중국은 미국에 군사적 대결을 할 수 있는 최대의 잠재국가라고 평하고 파괴적 군사기술분야에서도 미국이 대응하지 않으면 중국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며 중국은 위험수위에 올라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보고서는 특히 중국은 전자 및 사이버전쟁, 우주작전 대응기술, 탄도 및 크루즈 미사일, 첨단 공중 방어 시스템, 차세대 어뢰, 첨단 잠수함, 육상 및 해상 전략 핵 미사일 및 무인 항공기 분야에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고 말하고, 광범위한 아시아 작전지역을 포괄할 수 있는 중국의 이러한 군사기술 발전으로 위협이 되고 있다고 경계심을 보였다.

또, 미국은 중국이 군사적 위협이나 협박 대신에 평화적인 경제 성장과 정치적 자유 촉진을 겨냥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말하고, 외부세계는 중국의 이러한 군사 현대화의 동기 혹은 의사결정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보고서는 미국은 중국의 군사 현대화의 의도를 분명히 하고 군사 계획을 밝히라고 촉구하고 있다면서, 중국이 평화적으로 미국과 협력하기를 바라고, 중국이 그와는 반대 방향으로 가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또 국제적으로 러시아는 미국의 건설적 파트너라고 환영을 하고 있지만, 파괴무기기술의 해외 판매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러시아가 지역국가들과 정치 경제적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조치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보고서는 대량살상무기(WMD)와 함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중인 북한은 태평양 지역에 위협이 되고 있어 이 지역의 무기증강의 필요성을 역설적으로 말해주고 있으며, 이런 이유로 해군력 증강이 요구되고 있어, 미국은 동맹국들과 공동 작전 및 역할 분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일본의 <교도통신>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