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정부와 미국이 주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 합의를 보았다. 주한미군의 다른 지역 차출을 허용하는 선에서 결정 났다. 이번 합의를 두고 시민 단체들과 여당내부에서도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만약 주한미군이 분쟁지역에 파견된다면 상대국으로부터 공격의 대상이 된다는 이유이다. 여기서 우리가 우려하는 분쟁은 중국과 대만간의 전쟁이외에는 달리 생각할 길이 없다. 그렇다면 중국과 대만간에 분쟁이 일어날 확률은 어느 정도 될까? 대부분 전문가들은 회의적이다. 몇 년 후 2008년에는 베이징에서 올림픽이 개최된다. 또 국제적으로 많이 개방되어 경제발전을 지속하고 있다. 중국이 국제적인 대세를 거스려 스스로 화를 좌초할 만큼 폐쇄적인 국가는 아니다. 정말 분쟁이 일어난다 가정해도 주한 미군이 필요할까? 아마 지상군이 아니라 공군과 해군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전투기는 대만까지 날아가 전투를 수행할 수 없다. 그렇다고 장거리 폭격기는 오키나와 나 괌 기지에 배치되어 있다. 이처럼 우리의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 그럼 일부 인사들이 전략적 유연성에 왜 이렇게 반대할까? 그분들은 미국에 대한 불신과 미군 무용론에 기초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럼 현재 한반도에 미군은 필요할까? 없을까? 하는 근본문제에 부딪힌다. 현재 북한과의 대치 원인을 제외하고도 통일 후도 미군은 필요하다는 것이 본 필자의 생각이다. 현재 일본은 아무런 대치 요인이 없는 상황에서도 미군의 주둔을 허용하고 있다. 그 덕택에 GNP의 1%만의 국방비로 사용하고 경제를 발전시켰다. 만약 일본에 미군이 주둔하고 한반도에 미군이 없을 때 독도 분쟁이 터진다면 어느 편을 들까? 아마 십중팔구는 일본의 입장을 지지할 것이다. 그리고 한반도에 힘의 균형추가 무너진다면 우리가 중국에 상품을 제대로 팔아 먹을 수 있을까? 아마 중요기술을 다 넘겨주어야 팔 수 있을지 모른다. 우리는 상당기간 미군이 필요하다. 그런데도 정부는 전략적 유연성 비난에 대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제 정부는 솔직해 져야 한다. 남의 나라 군대를 붙잡아 놓으려면 우리에게 이로운 일만 하고 꼼짝 있으라고 할 수는 없고. 조그마한 위험은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라! 그래야 반대자들도 입을 다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