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국회(정론관)에서는 수도권 선출직 지방자치단체·교육청·광역 및 지방의회 대표 18명(이하 공동대표단)이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을 확충하고 누리과정 연내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동대표단은 얼마 전 국회 지방재정·분권특위에서 지방교부세율을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21%로 인상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을 환영하면서도 “현행 재원구조가 가진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자주재정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공동대표단은 교육재정 문제를 ‘아이들을 볼모로 한 폭탄돌리기’라고 규정하고 “책임 당사자인 정부가 회피에만 급급하다”며 비판했다. 아울러 누리과정 처리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이제 국회가 나서서 해결해야 함을 재차 강조했다.

김윤식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시흥시장)은 “현재 내년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예결특위 막바지인데 누리과정사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고 있지 않다”며 “우리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인 만큼 근본적인 법제도에 기반한 해결은 당장 어렵더라도 우선 내년도 예산이라도 해결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누리과정을 포함한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은 오는 12월 2일이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김윤식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시흥시장),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 박승원 경기도의회민주당원내대표, 최성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장(고양시장), 양기대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장(광명시장), 제종길 경기서해안권시장협의회장(안산시장) 등이 참석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교육재정과 지방재정, 근본적인 해결을 촉구한다!

우리는 지난 11월 7일, 바로 이 자리에서 국회에 지방재정 확충과 누리과정의 해결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 번 교육재정과 지방재정의 근본적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육재정 확충은 대한민국의 미래에 투자하는 일입니다.

교육재정 문제는 보편적 복지로 반드시 국가가 해결해야 하는 국가의 사무입니다. 하지만 책임의 당사자인 정부는 회피에만 급급할 뿐이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아이들을 볼모로 폭탄돌리기만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다시 한 번, 간절한 마음으로 국회에 촉구합니다.

얼마 전 국회 지방재정․분권특위에서 2018년까지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11%에서 16%로, 지방교부세율을 현행 19.24%에서 21%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매년 옥죄이는 지방재정의 숨통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방식은 보다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지방재정이 중앙정부의 재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행 구조로는 지방자치의 본질과 독립성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지방의 경쟁력마저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와 같은 신장성이 강한 독립된 재원을 중심으로 지방세 세입구조를 근본적으로 조정해 지방정부가 지방정부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자주재정의 기반을 만들어야 합니다.

20대 국회는 2016년이 지나가기 전에 교육재정과 지방재정이 확충되고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만약, 그것이 어렵다면 누리과정 예산만이라도 반드시 해결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2017년에는 교육재정과 지방재정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십시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국회가 나설 때입니다.

대한민국을 위한 강한 지방정부를 육성하고 사람을 키우는 일에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순 없습니다. 미래 희망은 지방정부와 교육에 있습니다.

교육재정과 지방재정 확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근본적 해결을 위해 모두가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이제 국회가 나서 주십시오.

                                                                                      2016. 11. 29.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양준욱
경기도의회의장 정기열
서울특별시 교육감 조희연
인천광역시 교육감 이청연
경기도 교육감 이재정
서울특별시의회민주당원내대표 김종욱
인천광역시의회민주당원내대표 이강호
경기도의회새누리당원내대표 최 호
경기도의회민주당원내대표 박승원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장 문석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 김윤식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장 최 성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장 양기대
경기남부권시장협의회장 채인석
경기서해안권시장협의회장 제종길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장 정형진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 이환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