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양심적 병역거부자 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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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양심적 병역거부자 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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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경찰 사실상 인권위 권고 무시

^^^▲ 마포경찰서
ⓒ 뉴스타운 이강훈^^^
국가인권위원회가 대체복무제 시행을 국방부,국회에 권고한지 11일만에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또 구속되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6일 병역을 거부한 안 모씨(20)를 구속했다. 여호화의 증인 신자인 안 씨는 작년 10월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로 발부된 입영통지서를 받았지만, 입영을 거부했다.

안 씨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병역을 거부한 지금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그대로다. 나의 소중한 양심 수호를 국가가 배려해준다면, 국가를 위해 어떠한 일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의 이번 구속에 대해 인권단체와 시민단체들은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윤광웅 국방장관은 6일 정례국정브리핑에서, 올해 민관군 정책공동체를 만들어 검토한 뒤 시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윤장관은 "현 남북대치상황과 군사기저하문제 등 고려해야 할 문제들이 많고, 대체 복무제 시행 경우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며,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방부의 입장과 경찰의 이번 조치가 인권위의 권고를 철저히 무시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만큼, 이 사안의 둘러싼 정부 내부의 갈등과 각계의 대립은 더욱 첨예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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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세력 2006-01-07 11:51:00
국법질서 문란케하는 국가기관의 횡포이다

요넘의 양심 2006-01-07 13:46:14
양심 팔아 국가에 밭쳐라

18tkfir 2006-01-08 12:27:33
남이 국가를지킬때 편히생활했으면 너희차례가 되면 너희도국가를지켜야 다음세대도 국가를지킬것아니냐?너나도 다 빠지면 누가 국가를 지키지?총 칼 조아하는 사람 아무도 업다.다만 부모 형제가 사는땅을 지키기위해서일뿐이다.

18tkfir 2006-01-08 12:31:06
신문이나 방송도하지마라.이것무슨기사거리냐?당연히 법을집행하는것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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