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어제 종부세를 재경위 소위에서 표결 처리한 것을 명분으로 예결위를 제외한 모든 상임위 활동, 본회의를 거부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은 그 동안 종부세와 감세안의 거래, 사학법과 자립형사립고의 거래, 이런 정책에 대한 정략적 이중 교배를 계속 시도해 왔다. 이런 명분 없는 거래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자 마치 울고 싶은데 뺨 때리는 격으로 종부세를 핑계로 한나라당이 모든 의사일정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의 의사일정 거부는 열린우리당과 정략적인 마지막 빅딜을 위한 무력시위라는 의혹이 짙다. 그 어떠한 진정성과 명분도 없다. 왜냐하면 종부세 처리는 지난 주부터 열린우리당이 표결 처리를 주문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심상정 의원이 충분한 토론과정을 거치기 위해 계속 유보해 왔던 것이고 똑같은 논의가 무려 5차례나 반복되어 왔던 상황이다.

또 소위에서 처리가 되더라도 상임위나 본회의 과정에서 얼마든지 양당의 일상적인 협의가 가능하므로 명분으로 되지 못한다.

한나라당이 정책의 정략적 거래를 시도하고 이것도 안 되니 힘으로 위협하는 것은 사실상 430 보선 이후 정신적 여당이라 자임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위상에도 걸맞지 않는 태도이다.

우리는 한나라당이 쌀 비준안을 거대 양당의 담합으로 강행처리한 것이 불과 며칠 전의 일임을 상기하고자 한다.

아울러 한나라당의 무력시위에 밀려 혹여라도 열린우리당이 정책을 거래하고 거대양당간의 야합정치의 길로 나간다면 열린우리당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 불가능한 수준에서 상실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비정규직 법안 관련

오늘 오전 10시부터, 한나라당이 모든 상임위 활동 중단을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환노위 소위만 가동이 되어서 비정규직 법안이 심의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비정규직 관련 심의과정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에 한줄기의 가능성이 남아있는 순간까지 그 원칙을 견지한다는 입장에서 노력하고 있다.

또 민주노동당은 두 번째 수정안을 냈다. 두 번째 수정안, 기간제 사유제한의 원칙을 수용하면, 그간 사유제한을 4가지로 했는데, 10가지로 대폭 늘여서 기업주들에 당장 급격한 충격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여당의 문제의식을 반영한 안을 제시했다. 그리고 한국노총과 시민사회단체들도 민주노동당의 수정안을 지지하는 입장이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협상하고 또 협상해 나갈 것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소위에서 협상분위기가 많이 조성되고 있고 기간제 사유제한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합의가 이루어 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마지막 쟁점으로 남아있는 사유제한에 대해서도 열린우리당이 민주노동당의 수정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촉구한다.

협상의 분위기가 조성되어 나간다면 민주노동당은 협상의 원칙을 절대 먼저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사립학교법 관련

어제 국회 의장이 제안하신 2배수를 전폭적으로, 민주노동당의 결단으로 수용하였다. 마지막 남은 것은 개방형 이사제 부분으로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은 1/3로 합의했는데 민주당이 1/4 로 그간 당론대로 오늘 아침 의총에서 결정했다. 이것만 정리되면 바로 3당 공동안으로 의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오늘 아침 민주당이 1/4 안을 발표했는데 다소 유감스럽다. 그러나 오늘 3당간 협의를 통해 합의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합의가 되면 국회의장을 방문하여 중재안 수용취지를 설명하고 직권 상정을 주문할 예정이다.

- 9일 13:50 국회 기자실
- 민주노동당 심상정 수석 부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