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2.23일 노 정권과 야 특정세력의 기회주의적 야합으로 마련되고, 11.24일 헌재의 위헌소송의 각하결정으로 동력을 확보한‘행정중심 복합도시’안은, 지난해 헌재에서 위헌 결정을 받은 행정수도 이전의 위장. 편법 행태의 망국적 국가파괴 법안임이다.

행정수도 분할이전의 국가적 중대성에 비춰, 이 안이 실시되었을 때 예측되는 국가파괴적 측면과 이를 추진하고 정당화 시켰던 세력들의 반 국가성(國家性)과 역사적 책임론을 두 번에 걸쳐 연재함으로써 국민의식의 각성과 논의의 재점화를 시도하고자 한다.

행정수도 복합도시안 내용과 위헌의견

행정중심 복합 도시안은 정부의 18부4처16청의 정부 부처를 서울과 충남 연기.공주로 나눈다는 내용이다. 서울에는 청와대와 국회. 대법원 외교. 안보. 법무. 행정자치 등 내치(內治) 담당 부처만 남는다.

연기.공주에는 경제. 과학. 사회를 포함한 행정부의 73%인 12부와 4처. 2청 등과 정부 소속기관 31개, 출연기관 17 개 등이 옮겨가게 되었다.

이 안에 따르면, 서울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방 외교 등 외치(外治)에 주력하고, 연기-공주지역은 국무총리와 부총리 중심의 경제. 교육. 과학 중심도시의 역할 분담을 한다는 것으로 사실상 수도가 양분되는 분할 구도가 될 것임이 확실하다.
경제 분야도 정책은 행정도시, 금융은 서울로 나뉜다. 즉 경제 부처는 연기·공주로 가지만 금융관리감독기관인 금감위는 서울에 남는 구도이다. 마지막으로 서울의 공공기관 177개는 전국 각 지역으로 흩어지게 된다.

헌재의 권성. 김효종 재판관은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은 수도를 서울과 행정도시 두 곳으로 분할하는 수도분할을 의미한다며” 수도단수와 복수문제를 언급함과 동시에 단일수도를 복수로 한다면,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순리라며, 분명한 위헌 입장을 밝혔다.

행정중심 복합도시안의 망국적 국가파괴성

전문가들은 이 안이‘행정수도이전’보다 더한 국가적 불행을 야기 시킬 망국적인 악법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이에 대한 몇 가지 논거를 제시하고자 하고자 한다.

첫째‘행정중심 복합도시안’은 통일 이후 시대를 배제한 남북의 영구적 분단을 상정하고 있는 반 민족적(民族的)인 법안이며, 통일이 된다면 또 한번 수도를 옮겨야 하는 바. 국가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입힘과 동시에 통일시대 전망도 어둡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 할 것이 자명하다.

정부 부처의 약 70% 이상을 충남 연기-공주로 옮기기로 한 것은 대한민국 건국 이후 정부와 국회가 내린 최악의 결정이 될 것이 확실하다
둘째 이 안은 현재 동북아 정세가 난기류에 휩싸여 있고, 북핵의 위험 상황에 한반도가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중대한 현실에서, 향후 비상시국 상황이 도래할 경우, 국가수도 양분화에 따른 정책결정과 추진과정의 혼선, 국론분열의 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 국가적 자해(自害)를 스스로 노정(路程)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

지금 동북아 정세는 북핵, 양안(중국-대만), 중.일본의 팽창주의, 미.일 동맹의 공고화와 중국.북한.러시아의 대립구도, 미국의 북한 선제공격 가능성, 한국의 한.미 동맹 이탈과 고립화 등 미증유(未曾有) 그 자체이다.

셋째 수도기능의 양분화는 또한 막대한 예산의 낭비와 함께 국정운영의 비효율화를 야기 시킬 것이 확실하며, 국가경쟁력을 최악의 상태로 만들 개연성이 높다. 이는 향후 한국경제를 재기불능의 극단상황으로 내몰고, 동시에 국가경제 파국의 결정적 요인이 될 중차대한 현안으로 규정할 수 있다.

노 정권 집권 이후 스위스 경제포럼(WEF) 등 유슈의 국제 경제단체에서 한국의 국가경쟁력 저하를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경제전문가들은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수 년내 한국의 경제엔진이 완전히 식어 버릴지 모른다는 극단의 진단을 내어놓고 있다.

노 정권의 기회주의적 좌파 포푤리즘과 극에 달한 무능으로 현재 국가경제의 파탄은 가속화 되고 있으며, 서민경제는 아사(餓死)직전의 상황에 직면해 있는 현실이다.

노 정권 들어 생계형 자살자들의 연간 수치가 해마다 세계기록을 경신하고 있으며, 생계형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사회현실은 이를 잘 웅변(雄辯)하고 있다 하겠다.
이는 한국호가 절대절명(絶對絶命)의 경제환란(經濟患亂) 국면의 정점에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 주는 실례이다.

넷째 현재 노 정권과 한나라당이 사실상 준 천도인 이와 같은 민족 대역사(大役事)를 치밀한 준비와 기획없이 정권욕에 눈먼 행태로 밀어 붙인다면, 이는 실패를 노정(路程)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본다.

이 안대로 완전한 행정복합도시를 건설하는 과정은 정권이 4번 이상 교체되고, 국회의원 선거도 5번 이상 해야 되는 등 최소 20년에서 길게는 30년 이상이 소요된다.

새만금 공사 등 숱한 대형 국책사업에서 보았듯이 정권교체 여부에 따라 공사가 지연되거나, 유야무야(有耶無耶) 됨으로써 낭비한 국세는 천문학적 규모이다. 이 안은 이런 국가공사들과도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수십조에서, 여차하면 수 백조대를 넘어설 수 있는 사실상의 천도와 같은 민족적 대역사(大役事)이다.

즉 조선의 한양천도 후 최대의 국가사업으로 규정될 행정수도 분할이전은 상상을 불허하는 노 정권의 아마추어리즘. 포푤리즘적 행태의 국정운영 능력과 정책대안 없는 기회주의적이며, 무책임의 전형인 한나라당의 행태를 감안하면, 유사이래 최악의 국가파괴적 역사(役事)로 귀결될 것이 명백하다.

또한 이 안은 여러번의 정권이 바뀔때 마다 상상을 불허하는 엄청난 소모적 국가혼란과 국정낭비를 초래, 국가 자체를 아예 절단낼 개연성도 충분히 있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현재와 같이 국가 경쟁력이 바닥을 치고, 국가 및 서민경제가 최악의 대란(大亂)속에 신음하고 있는 비상시국에, 망국적 패착(敗着)구도가 확실한 사업을 수 십년간에 걸쳐 추진한다는 것은 국가가 망하든지, 국민은 죽든지 말든지 아량 곳 하지 않겠다는 권력지향 화신(化身)들의 무서운 음모에 의한 것으로 결단코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배세력 교체와 영구집권의 의도를 시사하며, ‘행정수도분할안’을 밀어 붙인 노 정권과 자신의 대권기반을 닦기 위해 냉철한 사고없이 기회주의적으로 야합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얼어죽을 권력에 대한 미몽(迷夢), 헌재(憲裁)의 보신주의(補身主義) 때문에 나라와 국민의 명줄은 서서히 조여 올 것이며, 종국에는 공멸(攻滅)할 수 있다는 살떨리는 상상을 하는 것은 필자뿐일까?

단도직입적으로 말한다. 위의 국가파탄 주축세력들은 이 광란(狂亂)의 질주를 조건없이 멈추어야 한다.

만약 다수의 애국적 인사들과 단체, 필자와 같은 힘없는 글쟁이들의 하소연이 무능한 절규라 무시 한다면, 전대미문(前代未聞)의 국가적 대재앙(大災殃)의 쓰나미는 당신들 부터 덮칠 것이다. 노 정권과 박근혜 일파의 현명한 선택을 앙망(仰望)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