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3일(현지시각) 영국에서는 유럽연합(EU)을 탈퇴할 것인가(Brexit, 브렉시트) 아니면 잔류할 것인가를 두고 국민투표를 실시한 결과 결국 ‘탈퇴’를 선택했다. 민주적 선거를 통한 결정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뜻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

브렉시트 여부와 상관없이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상존하고 있는 가운데 브렉시트가 발생했다. 한국 경제에도 어떤 식으로든 브렉시트 여파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통령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정부차원에서 대응책 모색에 나섰다. 그러나 조선업, 해운업의 구조조정, 재벌기업의 불투명한 경영, 이에 대한 수사 등으로 먹구름 속의 경제 현실이 놓여 있다. 과감하게 그리고 적절하게 대수술을 하지 않을 경우 브렉시트와 무관하게 한국 경제는 폭풍 속의 호롱불과 같은 처지로 변할지 모른다.

이번 브렉시트로 인해 세계 경제가 출렁이고 있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도 불명확하다. 특히 브렉시트 사태는 유럽연합(EU)의 기본적인 모순에서 출발했다. 브렉시트에 따른 세계 금융시장은 동요가 매우 심했다. 그러나 그 동요가 언제까지나 지속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 유럽연합의 단일시장화, 즉 통합에 있어 근본적인 모순적 문제가 도사리고 있었고, 그 위에 유럽연합이 존립해왔다. 따라서 모순 속의 유럽연합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데에서 부터 글로벌 경제 전망, 그에 따른 한국경제의 침체 국면의 극복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U는 거대 단일시장을 배출하는 데는 일단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모순 위의 단일시장일 수밖에 없었다. 그 모순이 영국 국민들, 혹은 일부 유럽연합 회원국들조차 EU 탈퇴가 회자되고 있는 실정이다.

EU의 거대 단일시장에는 4가지 원칙이 있다. 사람, 상품, 자본,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이다. 특히 금융 자유화는 EU 원칙 가운데서도 맨 우위에 있을 정도이다. 자본의 자유화는 어는 정도 이뤄졌지만 정치적 주권은 해당 각국의 정부에 있다. 따라서 해당 각국의 재정 정책은 독자성이 주어져 있다. 나아가자유로운 이동과 대조적으로 노동력도 직업도 그렇게 쉽게 이동될 수 없는 분야이다. 이번 브렉시트의 주요 원인도 ‘반(反)이민’ 문제이다. 노동력과 직업(일자리)의 문제로 ‘신고립주의’의 양상을 보이게 된 것이다.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하다보니 지역간, 국가간의 격차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또 고도의 전문적 기능을 가진 지식인과 특별한 능력이 없는 이른바 ‘보통사람’ 사이에도 큰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사람의 자유로운 이동이 되더라도 노동력과 직업의 이동은 타인의 것을 일정 정도 빼앗는 것이어서 보호주의, 고립주의 현상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각국 정부는 자국의 일자리와 노동력에 대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만일 그러한 정책이 실패할 경우 국민들은 정부를 공격하게 된다. 한국 정부도 이러한 현상에서 벗어날 수 없다.

EU에는 근본적인 모순, 즉 금융은 완전한 주권을 벗어나 있다. 나아가 EU를 넘어 세계적으로도 금융은 각국 주권을 많이 벗어나 있다. 그러나 고용과 격차 문제에 대한 책임은 각국 정부의 주권 범주 안에 놓여 있다. EU의 이념이라 할 자유와 민주주의, 인도주의의 입장에서는 대규모의 이민자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모순된 상황에서 각국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에 봉착돼 있다. 나아가 재정정책 또한 해당 각국 정부의 몫이다.

EU는 이미 이러한 모순을 알면서도 무리한 통합을 실천에 옮긴 것이다. 물론 경기가 좋으면 문제가 발생해도 그리 큰 것이 아니다. 그러나 경기가 침체 국면으로 빠질 경우 그 모순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게 돼 있다. ‘엘리트층과 평범한 노동자층’사이의 격차, 경제력 등 국가 경쟁력이 다소 떨어지는 작은 국가, 이민 문제 등에 의한 반(反)세계화 문제가 불거져 나오는 근본적 취약성을 안고 있다.

이번 영국의 브렉시트가 단지 유럽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세계화 아래에서 금융시장이 고도로 통합된 자본은 국경을 초월해 자유롭게 이동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국 정부는 자국의 경기와 고용에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다. 재정정책은 가능은 하다. 그러나 재정 적자에는 국채를 글로벌 자본의 먹잇감(prey)으로 삼는 세력들이 존재한다. 한국에서도 이미 이른바 ‘먹 튀’를 경험했다. 이러한 가운데 불거져 나오는 것이 정치 불안이다. 오늘날의 세계화된 세계는 어떤 의미에서는 ‘EU 확대판’이다. 한국 내에서만 보아도 위에서 지적한 모순을 그대로 품고 있다.

이러한 엄중한 시기에 한국의 정치권은 자국 국민의 일자리 마련하기, 경제 활성화하기,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조선, 해운 등 각 분야의 모순을 해결할 치열한 노력이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국회는 “하나마나한 무슨 특권 내려놓기”라고 말로만 떠들면서 은근슬쩍 넘어가는 그동안의 행태로 볼 때 국민들은 그저 한숨만 내쉴 뿐이다. 급변하고 있는 세계정세와 흐름을 포착해 한국경제의 후퇴를 막고 국민들이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을 보완하거나 개선시키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과거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유난히 이른바 ‘초이노믹스’라 이름 붙었지만 성과가 없다. 이후 후임자 경제부총리도 존재 자체가 잘 보이지도 않는다. 대통령의 구호인 ‘창조경제’는 한 때 그 대통령의 멋진 ‘구호에 불과’했었지 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을 정도로 이미 창조경제는 과거형이 된 듯한 느낌이다. ‘창조경제’를 통해 ‘미래의 먹을거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 당초의 목표였다. 이를 통해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성장으로 연결시키겠다고 했다. 하지만, 결과는 보이지 않는다.

자원이 풍부하지 못한 한국. 인재를 철저하게 활용해 미래를 선도하겠다는 약속도 서랍용으로 전락한 듯하다. 글로벌 시장의 기대와 의존에 따른 경기 회복은 당연히 글로벌 시장 동향에 따라 좌우된다. 정부는 흔히 미국, 유럽, 중국 등 세계 경제의 부진에 한국 경제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한다. 물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자국 주권 범주 안에서 내수 시장을 튼튼하게 할 정책 등 대응책이 보이지 않는 게 문제다. 빠른 시간 안에 글로벌 시장의 활황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답은 알고 있으나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실천하지 못하는 정부와 정치권은 변화의 엄중함을 똑바로 인식해야 한다. 국내 정치문제에 함몰되어 급변하는 흐름을 놓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글로벌 경제 동향에 너무나 민감하게 좌우되지 않는 경제구조와 경제순환 구조를 만들어 내는 일이 시급하다. 세계화는 불가피하다. 글로벌 경제만을 탓하기에는 한국 경제에도 근본적인 모순이 널려 있다. 국민이 볼 때 한마디로 그들만의 리그를 펼치고 있는 정치권의 행태에 신물이 난다. 국민들의 목소리가 보다 더 커져야 할 때이다.